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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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521 법인분할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의 감 대법원_2014두36235 2016.08.30 대법원
2520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없었 대법원_2014두10981 2016.08.30 대법원
2519 대부업법상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추심소 대법원_2015도19521 2016.08.30 대법원
2518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공동저당목적 부동산 대법원_2013다90402 2016.08.30 대법원
2517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 대법원_2015두51132 2016.08.30 대법원
2516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관한 사건 대법원_2015두48570 2016.08.29 대법원
2515 발행주식총수 1/4 이상 요건과 관련하여 감 대법원_2016다222996 2016.08.29 대법원
2514 회생채권자가 회생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을 상 대법원_2016다218768 2016.08.29 대법원
2513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에게 제공한 대법원_2014다235080 2016.08.29 대법원
2512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사건 대법원_2014다5333 2016.08.29 대법원
2511 도로교통법위반등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노2386 2016.08.27 형사
2510 한국마사회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노2382 2016.08.27 형사
2509 동물보호법 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_2015노2218 2016.08.27 형사
2508 선거운동을 위해 행정청 사무실을 호별로 춘천지법 2016고합42 2016.08.27 형사
2507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서울고등(춘천) 2015누1316 2016.08.27 행정
2506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17612 2016.08.26 가사
2505 의료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_2016노1568 2016.08.26 형사
2504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 손해 외에 교환가치 대구지방법원 2016나301682 2016.08.26 민사
2503 경계침범죄 의정부지방법원_고양지원_2016고정46 2016.08.26 형사
2502 이혼 부산가정법원_2015드단204836 2016.08.26 가사
2501 손해배상 서울서부지방법원_2015나36734 2016.08.25 민사
2500 전라북도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 전주지방법원_2015고단2235 2016.08.25 형사
249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를 인용한 사건 전주지방법원_2015구합1509 2016.08.25 행정
249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사건을 인용한 전주지방법원_2015구합1356 2016.08.25 행정
2497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를 기각한 사건 전주지방법원_2015구합827 2016.08.25 행정
2496 변호사 명의 대여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사건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3816 2016.08.24 형사
2495 위험한 물건에 의한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로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266 2016.08.22 형사
2494 위험한 물건에 의한 특수상해로 기소됐으나 창원지방법원 2016고합137 2016.08.22 형사
2493 의사의 과실로 재수술을 받게 되어 치료기간 춘천지법 2015가소56205 2016.08.22 민사
2492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 이외에 교환 춘천지법 2016가소1301 2016.08.22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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