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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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581 발주자인 원고가, 동업자 중 1인이 무단으로 춘천지방법원 2015가단11477 2016.09.23 민사
2580 도주차량 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 춘천지법 2016고합38 2016.09.23 형사
2579 아이들을 돌보는 생활지도업무는 근로시간 강릉지원 2014가단200981 2016.09.22 민사
2578 사용자의 경영 방침에 따른 일방적 결정에 춘천지법 2016가단51999 2016.09.22 민사
2577 기존 관광숙박업을 확장하면서 추가로 토지 강릉지원 2015구합2131 2016.09.22 행정
2576 강도상해 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 춘천지법 2016고합34 2016.09.22 형사
2575 신분증(주민등록증) 매수 및 유통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559 2016.09.22 형사
2574 수영장 내 사고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자의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471 2016.09.21 형사
2573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을 게시하고, 문자메시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5570 2016.09.21 민사
2572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보수를 대구고등법원 2016나20696 2016.09.21 민사
2571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5억 원이 부 대구고등법원 2015나1940 2016.09.21 민사
2570 현장소장의 배임적 대리행위로 인한 자재납 대구고등법원 2015나23964 2016.09.21 민사
2569 지뢰사고시_국가의_책임인정_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단5030872 2016.09.20 민사
2568 세무법인_자문_의무_위반으로_인한_손배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_2015가합566908 2016.09.20 민사
2567 인스타그램_사진_무단_사용_초상권_침해_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4874 2016.09.20 민사
2566 한강_부력_바지선_시설_이용시_추락_익사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02321 2016.09.20 민사
2565 검찰의 압수물 고춧가루 보관상의 과실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3172 2016.09.20 민사
2564 당선무효확인의 소 청주지방법원2016가합20166 2016.09.19 민사
256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사건 청주지방법원2015구합11733 2016.09.19 행정
2562 공무집행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 특수공무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44 2016.09.19 형사
2561 층간 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42 2016.09.19 형사
2560 묘지 이전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 청구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493 2016.09.16 행정
2559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상습절도범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_2016고합149 2016.09.16 형사
2558 저작권법위반 2016노 1620 2016.09.10 형사
2557 버류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다친 원고에 대 대구지방법원 2016나300276 2016.09.09 민사
2556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교부 창원지방법원_2016구단101 2016.09.09 행정
2555 몸캠 피싱 사건 창원지방법원_2016고단1585 2016.09.09 형사
2554 SwusSRHqPpsrWRjY johnansaz 1970.01.01
2553 1983년경 군복무를 하면서 상이를 입었다며 창원지방법원_2016구단10214 2016.09.07 행정
2552 상해치사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거 창원지방법원 2016고합132 2016.09.0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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