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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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2731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 대법원 2013다206313 2016.11.30 민사
2730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도15018 2016.11.30 형사
2729 상이연금을 받던 퇴직군인의 복무기간 합산 대법원2014두41534 2016.11.28 공무원연금
2728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 사건 대법원 2016수64 2016.11.28 공직선거법
2727 . 1970.01.01
2726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 사건 대법원 2014두45765 2016.11.18 민사
2725 헬기의 상공통과금지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2013다71098 2016.11.18 민사
2724 서민전세자금 대출 위한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34 2016.11.02 형사
2723 . 1970.01.01
2722 . 1970.01.01
2721 . 1970.01.01
2720 BitkdYICIdGdF markus 1970.01.01
2719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로 주민등록법 위반, 문 울산지방법원_2015고단3155 2016.11.01 형사
2718 노래방 술값으로 욕설 및 업무방해와 출동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33 2016.11.01 형사
2717 아파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주차장 사용권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1730 2016.11.01 민사
2716 JEujkPEyPzGzQDCBj markus 1970.01.01
2715 성관계 영상과 나체사진을 카메라 등을 이용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51 2016.11.01 형사
2714 공중보건의에게 지급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829 2016.10.30 행정
2713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을 하다 교 대구지방법원 2016노186 2016.10.30 형사
2712 프로스포츠 감독에 대해 성적부진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5461 2016.10.29 민사
2711 건물이 어려운 토지임에도 곧바로 건물을 건 춘천지법 2015가소57222 2016.10.29 민사
2710 . 1970.01.01
2709 아파트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화재가 춘천지법 2015가소8374 2016.10.28 민사
2708 취득세 부과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회 춘천지법 2015구합4929 2016.10.28 행정
2707 피해자가 보험사와 한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 강릉지원 2016가단52186 2016.10.28 민사
2706 교통사고 후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합의 당 춘천지법 2014가단33065 2016.10.28 민사
2705 산업집적법에 따른 농공단지 내 공장설립계 강릉지원 2015구합2094 2016.10.28 행정
2704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관해 담당 공무원 춘천지방법원 2016고단235 2016.10.27 형사
2703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으로 인한 위험변경시 춘천지방법원 2014가단1374 2016.10.27 민사
2702 차량으로 보복운전을 한 사안에서 특수협박 춘천지법 2016고단732 2016.10.2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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