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최신판례

현재페이지 175 / 279

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121 ’한국금거래소’의 명칭이 식별력 있는 요 특허법원 2016나1707)(청구기각 2017.05.11 민사
3120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주며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30 2017.05.11 형사
3119 살인미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_2017고합6 2017.05.11 형사
3118 수사기관이 정보공개청구인을 조사한 과정과 서울고등법원_2015누36326 2017.05.10 행정
3117 종합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0343 2017.05.10 민사
3116 선주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화주(貨主) 서울고등법원_2015누36326 2017.05.10 행정
3115 손해배상(기)등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13309 2017.05.09 민사
311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국회의원 부산고등법원 2017노11 2017.05.09 형사
3113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매수한 비상장 대구고등법원 2014나3444 2017.05.09 민사
3112 고용노동청이 근로자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구고등법원 2016나23299 2017.05.09 민사
3111 대물변제합의 후 해당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 대구고등법원 2015나1346 2017.05.09 민사
3110 행정청이 건물 소유자들을 상대로 건물철거 2016다213916 2017.05.06 대법원
3109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피고의 원 2016다239840 2017.05.06 대법원
3108 지방의회의원이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하 대법원_2015도6008 2017.05.06 대법원
3107 국제특허출원 과정에서 제출한 번역문 등을 대법원_2014두42490 2017.05.06 대법원
3106 jLyZUMPHEtPg johnansaz 1970.01.01
3105 사용자의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보험금으로 대법원_2016다271226 2017.05.05 대법원
3104 건축주명의변경 약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6다279206 2017.05.05 대법원
3103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대법원_2014두6562 2017.05.05 대법원
3102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사건 대법원_2016두33360 2017.05.04 대법원
3101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_2016두55919 2017.05.04 대법원
3100 서울특별시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국유재산 대법원_2017두31248 2017.05.04 대법원
3099 . 1970.01.01
3098 준소비대차 및 이자약정으로 해석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6나25127 2017.05.03 민사
3097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해양경찰공무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790 2017.05.02 형사
3096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입영하지 아니한 피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8576 2017.05.02 형사
3095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법원_2014다38678 2017.05.01 민사
3094 토지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상대방 대법원_2014다72449 2017.05.01 민사
3093 . 1970.01.01
309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성립된 주식매 대법원_2015다6517 2017.04.30 민사
 1  이전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다음  279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