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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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181 선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 서울서부지방법원_2017가합31678 2017.06.05 민사
3180 . 1970.01.01
3179 시설물의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서울북부지방법원_2017고정649 2017.06.05 형사
3178 . 1970.01.01
3177 사기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5579. 2017.06.04 형사
3176 강간살인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합570 2017.06.04 형사
3175 절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고단5945 2017.06.04 형사
3174 . 1970.01.01
3173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272 2017.06.02 형사
3172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노617 2017.06.01 형사
3171 보복운전 사건 인천지방법원_2016노3263 2017.06.01 형사
3170 원고인 변호사가 피고인 의뢰인에 대한 성공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209 2017.05.31 민사
3169 화재로 인하여 인접건물의 훼손된 유체동산 인천지방법원 2013가단97761 2017.05.31 민사
3168 망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709 2017.05.31 행정
3167 . 1970.01.01
3166 신분증을 도난당한 원고가 국가배상청구를 부산지방법원2016나44865 2017.05.30 민사
3165 주채무자에 대하여 인정된 지연손해금율이 대구고등법원 2016나25752 2017.05.25 민사
3164 . 1970.01.01
3163 손해배상 대구가정법원_2016드단108399 2017.05.25 가사
31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사건 부산지방법원2016구합25025 2017.05.25 행정
3161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 제3 대구고등법원 2016누5557 2017.05.24 행정
3160 국가, 도, 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지은 대전지방법원 2016나102588 2017.05.24 민사
3159 음주측정 없어도 정황상 만취운전이 인정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4441 2017.05.24 민사
3158 벽돌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하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683 2017.05.24 형사
3157 투자 사기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384 2017.05.23 형사
3156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장애아동을 폭행한 사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3570,3678 2017.05.23 형사
3155 차용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다가 사기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2439 2017.05.23 형사
3154 전학 등 처분 취소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37 2017.05.23 행정
3153 . 1970.01.01
3152 연차휴가수당 사건 대법원_2014다232296 2017.05.22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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