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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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301 보이스피싱을 도와주는 행위는 엄한 처벌이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17 2017.07.17 형사
3300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서 소란을 피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23 2017.07.16 형사
3299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 위에 차량을 정차하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275 2017.07.16 형사
3298 . 1970.01.01
3297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경매절차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6317 2017.07.16 행정
3296 피고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007 2017.07.16 행정
3295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61 2017.07.15 형사
3294 피해자 소유의 배관 자재를 10% 이상 낮은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428 2017.07.15 형사
3293 단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921 2017.07.15 형사
3292 약국에 침입하여 의약품을 절취하여 나오던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14 2017.07.15 형사
3291 1억 원이 넘는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고 그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4658 2017.07.15 형사
3290 피해자들의 어머니로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90 2017.07.14 형사
328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492 2017.07.14 형사
3288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918 2017.07.14 형사
3287 성교육을 빙자하여 친딸을 강제추행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82 2017.07.14 형사
3286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고합60 2017.07.13 형사
3285 . 1970.01.01
3284 고소인이 자신이 고소한 형사사건 기록에 대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863 2017.07.13 행정
3283 관련사건의 유죄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 창원지방법원 2016노3411 2017.07.13 형사
3282 주남저수지 사진미술관 건축불허가처분 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833 2017.07.13 행정
3281 운행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 대구지방법원_2017고단1371 2017.07.12 형사
3280 차용증상의 채무자, 연대보증인 명의를 위조 대구지방법원_2016고단3320 2017.07.12 형사
3279 . 1970.01.01
3278 . 1970.01.01
3277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청 부산가정법원 2016드합201435 2017.07.11 가사
3276 . 1970.01.01
3275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합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1193 2017.07.11 가사
3274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팔을 잡아 광주지방법원 2016노2689 2017.07.08 형사
3273 YtUSPiDSlFMdY markus 1970.01.01
3272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인 피고인이 은행 지점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2140 2017.07.0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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