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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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3421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비례대표 대법원_2015도15713 2017.08.29 대법원
342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 대법원_2016도5423 2017.08.29 대법원
3419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 대법원_2015두51651 2017.08.28 대법원
3418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 대법원_2017두42453 2017.08.28 대법원
3417 외국에서의 미결구금에 대해 형법 제7조의 대법원_2017도5977 2017.08.28 대법원
3416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 대법원_2015다5569 2017.08.28 대법원
3415 연체기간별 합산되는 추가금리에 따라 약정 대법원_2017다228762 2017.08.27 대법원
3414 . 1970.01.01
3413 OZwvkhzmtQWV johnanz 1970.01.01
3412 영업방해 전과가 상당한 피고인이 은행에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453 2017.08.26 형사
3411 폭력행위등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511 2017.08.26 형사
3410 . 1970.01.01
3409 . 1970.01.01
3408 . 1970.01.01
3407 . 1970.01.01
3406 횡령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23 2017.08.24 형사
3405 성매매를 알선한 자와 성매매장소를 제공한 대구지방법원_2017고단2856 2017.08.23 형사
3404 친정어머니가 집에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대구지방법원_2017고단3341 2017.08.22 형사
3403 . 1970.01.01
3402 자금이 급한 채무자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704 2017.08.19 형사
3401 . 1970.01.01
3400 사기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228 2017.08.18 형사
3399 . 1970.01.01
3398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 서울서부지방법원_2017고합123 2017.08.16 형사
3397 . 1970.01.01
3396 피고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779 2017.08.15 가사
3395 실직 등을 이유로 한 양육비 변경 청구 사안 부산가정법원_2016느단200425 2017.08.15 가사
3394 . 1970.01.01
3393 우선회수특약에 다른 권리의 이전 의무위반 대법원_2015다206973 2017.08.14 대법원
3392 소송인수 후 탈퇴한 원고가 탈퇴 전에 제기 대법원_2016다35789 2017.08.14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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