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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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08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무죄가 대전지방법원 2017노3002 2018.07.03 형사
4080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7736 2018.07.03 민사
4079 jIdkLNHUxjx johnanz 1970.01.01
4078 공무집행방해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1453 2018.07.02 형사
4077 반공법위반 청주지방법원 2017재노10(재심개시결정) 2018.07.02 재심
4076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청주지방법원 2017고단1339 2018.07.02 형사
4075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고단903 2018.07.02 형사
4074 강제로 성적접촉을 한 일이 없음에도 그러한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02 2018.07.01 형사
407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한 과 울산지방법원2018고단4 2018.07.01 형사
4072 dpqfrLHeXVAtncm johnansog 1970.01.01
407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2017구합6505 2018.07.01 행정
4070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에 고 울산지방법원2016가합1119 2018.07.01 민사
4069 kPjLBjkJNgWTrWW markus 1970.01.01
4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 울산지방법원2017재고합4 2018.06.30 형사
4067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2017노991 2018.06.30 형사
4066 EymmvhqnoUA johnansaz 1970.01.01
4065 EwuCkSpukcwsKWfgpy johnansaz 1970.01.01
4064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 및 서울고등법원 2017누67843 2018.06.29 행정
4063 국내법으로는 금지되고 외국법으로는 허용되 서울고등법원_2017노2802 2018.06.29 형사
4062 군인인 신청인이 친누나와 면회하면서 영내 서울고등법원 2018루1178 2018.06.29 행정
4061 콜센터 상담원인 원고가 고객에 대한 전화상 서울고등법원 2017누32311 2018.06.29 행정
4060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고등법원_2017누70153 2018.06.29 서울고법
4059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대법원_2013다85523 2018.06.28 대법원
4058 증여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 원칙에 반하 대법원_2016두1240 2018.06.28 대법원
4057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하였던 근로자 대법원_2017두35097 2018.06.28 대법원
4056 lJeDulgvVSzV johnanz 1970.01.01
4055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 대법원 2015두48655 2018.06.27 대법원
4054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 대법원 2015후1454 2018.06.27 대법원
4053 rGREIJpMVFrwwtfLg johnanz 1970.01.01
4052 토지 사정명의인의 상속인이 특별조치법에 대법원_2016다246145 2018.06.26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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