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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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221 업무상과실치상죄 수원지법 2018노1366 2018.08.19 형사
4220 재입북 목적으로 북한 국가보위성 브로커와 수원지법 2018고합60 2018.08.18 형사
4219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대구고등법원 2017나23456 2018.08.18 민사
4218 민법 제324조 제3항에서 유치권 소멸청구권 대구고등법원 2017나20754 2018.08.18 민사
4217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전주지법, 2018구합224 2018.08.17 행정
42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사건 전주지법, 2017구합1954 2018.08.17 행정
4215 hgaXfDHOcADrcK johnanz 1970.01.01
4214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사건 전주지방법원_2017구합1077 2018.08.16 행정
4213 추심금 사건 전주지법, 2017나11936 2018.08.16 민사
4212 손해배상 사건 전주지법, 2017나8848 2018.08.15 민사
4211 UBrhxxLrWatM markus 1970.01.01
4210 보증채무금 사건 전주지법, 2017나5658 2018.08.15 민사
4209 손해배상 사건 전주지법, 2017나5443 2018.08.14 민사
4208 사해행위취소 사건 전주지법, 2017나1915 2018.08.14 형사
4207 부정처사후수뢰등 사건 전주지법, 2018노232 2018.08.14 형사
420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전주지법, 2018노153 2018.08.14 형사
420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전주지법, 2018고합22 2018.08.14 형사
4204 장기간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 제주지방법원_2018카합10033. 2018.08.11 신청
4203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부산고등법원 2018노183, 217(병합), 292(병합) 2018.08.10 형사
4202 살인,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2018노128,2018전노9 2018.08.10 형사
4201 강도살인 부산고등법원 2018노51 2018.08.10 형사
420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 부산고등법원 2017노683 2018.08.10 형사
4199 살인,살인미수 부산고등법원 2018노22 2018.08.10 형사
4198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기간에 관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7나24763 2018.08.09 민사
4197 자동차 기계식 세차 도중 차량 기어를 주차 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2159 2018.08.08 민사
4196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렌터카를 임차하여 대구고등법원 2018노153 2018.08.08 형사
4195 정정과 관련하여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 여 대법원_2015다244517 2018.08.07 대법원
4194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들에게 약정 대법원_2017다246739 2018.08.07 대법원
4193 노인요양센터의 당사자능력이 문제된 사례 대법원_2018다227865 2018.08.07 대법원
4192 저주파 자극기와 유사한 원리를 사용하여 운 대법원_2015도10388 2018.08.07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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