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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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521 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 서울고등법원 2017누66505 2018.12.27 행정
4520 여행객이 해외 패키지 여행 중 놀이기구를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5607 2018.12.27 민사
4519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5357 2018.12.27 민사
4518 집합건물 준공 이후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 대구고등법원 2017나23500 2018.12.26 행정
4517 IAraQEvoyA johnansog 1970.01.01
4516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소정의 재결절차 대구고등법원 2018누3890 2018.12.26 행정
4515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사건 군산지원, 2018고합88 2018.12.25 형사
4514 sRgEcckNJCFYpIpGIw johnansaz 1970.01.01
4513 nKBdxJhSXQqpKZpCya johnansaz 1970.01.01
4512 부동산사용권을 출자한 조합원이 탈퇴한 사 대법원_2015다72385 2018.12.22 대법원
4511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집행거부사유 대법원_2016다49931 2018.12.22 대법원
4510 FHLeFLNVHCalPRBBMKX johnansog 1970.01.01
4509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8다231536 2018.12.22 대법원
4508 EhVaHACTbVY johnansaz 1970.01.01
4507 VhCPhGqUUU markus 1970.01.01
4506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대법원_2016도19417 2018.12.21 대법원
4505 단속 현장에 음주측정기를 가져올 때까지 음 대법원_2017도12949 2018.12.21 대법원
4504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유추적용 가능 여 대법원_2015두40941 2018.12.21 대법원
4503 귀화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행정청이 대법원_2016두31616 2018.12.21 대법원
45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성남지원 2018고합214 2018.12.20 형사
4501 FGKAWVyMSUtvh johnansaz 1970.01.01
4500 사업시행자가 협의대상 토지의 등기부상 소 대법원_2016두51719 2018.12.19 대법원
4499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 대법원_2016두54275 2018.12.19 대법원
4498 saCkGTQLfrjCcS markus 1970.01.01
4497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법원_2018두36004 2018.12.19 대법원
4496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 대법원_2018두51485 2018.12.19 대법원
4495 부동산과 동산을 일괄하여 매매한 경우 매매 대구고등법원 2018나20232 2018.12.18 민사
4494 음식점 부대시설 이용 고객에 대한 업주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합10076 2018.12.18 민사
4493 xvJZCbgcnd johnansaz 1970.01.01
4492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의 취한 상태로 의정부지방법원_2018고단4202 2018.12.1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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