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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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370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기제 공무원의 광주고등법원 (제주)_2018누1338 2018.10.28 행정
4369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과 불법행 대구고등법원 2017나23739 2018.10.28 민사
4368 lyFHinveUQJdiaN johnanz 1970.01.01
4367 hJcJbEHlnCOXsturd johnansog 1970.01.01
4366 lRMxTNAvlbgkQJYOLT johnanz 1970.01.01
4365 항공편을 통해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01 2018.10.25 형사
4364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 울산지방법원2018고정369 2018.10.25 형사
4363 jkuWzaVACMPL johnansaz 1970.01.01
4362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28 2018.10.24 형사
4361 DiTYmIaDrhqKlGD johnanz 1970.01.01
4360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에 대법원2015다232316 2018.10.20 대법원
4359 kLyTlvmRZeRMROjKJix markus 1970.01.01
4358 고속철도 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 대법원_2015다256794 2018.10.19 대법원
4357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_2016다243115 2018.10.19 대법원
4356 한전위약금의 성격 및 감액 기준이 문제된 대법원_2016다257978 2018.10.19 대법원
4355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 대법원_2017다6108 2018.10.18 대법원
4354 HvudgOnHaSzPiOUsx markus 1970.01.01
4353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이 문 대법원_2018도8438 2018.10.17 대법원
435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산정에 적용된 대법원_2015두36157 2018.10.17 대법원
4351 방송연기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대법원_2015두38092 2018.10.17 대법원
4350 파면처분 취소청구 수원지법 2017구합69886 2018.10.16 행정
4349 자살방조죄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279 2018.10.16 형사
4348 업무상과실치상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2580 2018.10.16 형사
4347 주거지에서 처와 말다툼 중 처의 몸에 휘발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8고합40 2018.10.15 형사
4346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수원지방법원 2017나83010 2018.10.15 민사
4345 손해배상 수원지법 2017나69021 2018.10.15 민사
4344 손해배상 수원지방법원 2017나69021 2018.10.14 민사
4343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의 당선이 위법한지 여 대구고등법원 2017나21405 2018.10.13 민사
4342 NDdKxmzBiaklpgE johnanz 1970.01.01
4341 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대법원_2015다253184 2018.10.12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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