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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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851 도로공사 감리시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유류 여주지원 2019고합33 2019.07.11 형사
4850 원고의 경마 기수면허을 취소한 처분에 관하 안양지원 2018가합101531 2019.07.10 민사
4849 10년간 종원자격을 정지한다고 의결한 종중 평택지원 2018가합11505 2019.07.10 형사
4848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한 피 성남지원 2019고단443 2019.07.10 형사
4847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대법원_2018다284226 2019.07.09 대법원
4846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법원_2017두38645 2019.07.09 대법원
4845 MGaOpoRkMEasSjN johnansaz 1970.01.01
4844 BqfCHAPxcW johnanz 1970.01.01
4843 전 여자친구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884 2019.07.08 형사
4842 배임수재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8고합301 2019.07.08 형사
4841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52 2019.07.06 형사
4840 동문회 회계담당자의 업무상횡령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403 2019.07.06 형사
4839 성매매알선 공모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225 2019.07.06 형사
48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울산지방법원_2018고합289 2019.07.05 형사
4837 기획부동산 사기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7고단2920 2019.07.05 형사
4836 제7회 산업안전지도사 1차시험 불합격처분취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153 2019.07.05 행정
4835 피고인들이 해양수산부장관의 등록을 받지 울산지방법원_2018고단3270 2019.07.04 형사
4834 남편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46 2019.07.04 형사
4833 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대법원_2016두34585 2019.07.03 대법원
4832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산거래인 주식양 대법원_2016두49525 2019.07.03 대법원
4831 uxFocglUef johnanz 1970.01.01
4830 의사의 처방 없이 독감백신을 가족들에게 주 부산지방법원 2019고정127 2019.07.02 형사
48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의 구체 서울고등법원_2017누84077 2019.06.30 행정
4828 수사기관이 회사나 개인에 대하여 압수, 수 서울고등법원_2018노2035 2019.06.30 형사
4827 타인 소유의 토지에 양어장시설을 설치하여 대구지방법원_2018나314712 2019.06.29 민사
4826 육아휴직 기간 동안 로스쿨에 재학한 공무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301 2019.06.27 행정
4825 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 대법원 2013다218156 2019.06.24 대법원
4824 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대법원 2018도20698 2019.06.24 대법원
4823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보미들의 근 광주고등법원 2018나23307 2019.06.23 민사
4822 wAUUqgGKqv johnanz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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