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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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880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433 2019.08.06 행정
4879 이혼사건의 조정조서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671 2019.08.06 행정
4878 공인중개사가 권한 없이 오피스텔 임대차계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14467 2019.08.03 민사
4877 국어교사 채용시험 성적을 조작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056 2019.08.01 형사
4876 백화점 직원이 구두상품권 횡령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99 2019.08.01 형사
4875 애완견을 학대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2019고정206 2019.08.01 형사
4874 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 대법원_2016다1687 2019.07.31 대법원
4873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토렌트 대법원_2019도5283 2019.07.31 대법원
4872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고, 의원 대법원_2016두54862 2019.07.31 대법원
4871 GWnVYVIdCBYBPpzpbSd johnansog 1970.01.01
4870 RUszQqSjYxIvj johnanz 1970.01.01
4869 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_2018모906 2019.07.30 대법원
4868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95 2019.07.20 형사
486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급여’의 구체 서울고등법원_2017누84077 2019.07.19 행정
4866 xpAQxiSIoyUJ markus 1970.01.01
4865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대법원_2018도2614 2019.07.16 대법원
4864 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 대법원_2018도20504 2019.07.16 대법원
4863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 방해 대법원_2018다239608 2019.07.16 대법원
4862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베트남 여성이 대법원_2018두66869 2019.07.16 대법원
4861 IZMdtgeynkEY johnanz 1970.01.01
4860 몸싸움 중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사 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74 2019.07.14 형사
4859 숙부가 '울릉도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유 대구지방법원_2018나319335 2019.07.13 민사
4858 아파트 시공사인 피고의 하자보수 담당자가 대구지방법원_2018나301471 2019.07.13 민사
4857 QKoYnjbmwOZMwdhcEo johnansaz 1970.01.01
4856 계속적으로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 대구지법 2018고단5180 2019.07.13 형사
4855 경기도지사 선거에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들 수원지방법원_2018고합519 2019.07.11 형사
4854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 수원지방법원_2019노1075 2019.07.11 형사
4853 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 안양지원_2019고단430 2019.07.11 형사
4852 낙선운동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평택지원 2018고합201 2019.07.11 형사
4851 도로공사 감리시 편의제공을 명목으로 유류 여주지원 2019고합33 2019.07.11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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