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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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4970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대법원_2016도1306 2019.10.02 대법원
4969 공무원 예상퇴직연금일시금, 예상퇴직수당 대법원_2017므11917 2019.10.02 대법원
4968 토지수용에 있어 공법상 제한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_2019두34982 2019.10.02 대법원
4967 특수상해, 특수폭행치상 판결 2019고합127 2019.10.01 형사
4966 RABbEvqGEZEsgRJLaA johnansaz 1970.01.01
4965 영업비밀의 보호기간 범위 및 기산점, 영업 대법원_2017다34981 2019.09.27 대법원
4964 전속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등을 구하는 대법원_2017다258237 2019.09.27 대법원
4963 원고들이 주위적 피고와 예비적 피고를 상대 대법원_2018다237473 2019.09.26 대법원
4962 구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개설자 겸 대법원_2019다208953 2019.09.26 대법원
4961 기명식 전환사채의 명의수탁자에게 전환권의 대법원_2016두1165 2019.09.26 대법원
4960 이동전화 및 인터넷통신 서비스 의무사용약 대법원_2017두61119 2019.09.25 대법원
4959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 대법원_2019두39918 2019.09.25 대법원
4958 오픈마켓 운영자의 도서정가제 위반 사건 대법원_2019마5464 2019.09.25 대법원
4957 폭행치사 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합181 2019.09.24 형사
4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서울동부지방법원_2019고단1422 2019.09.24 형사
4955 qonnPTGHiTbnE johnanz 1970.01.01
4954 승용차를 급제동하여 뒤차 탑승자에게 상해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180 2019.09.21 형사
4953 srnFMtbpyrJ johnansog 1970.01.01
4952 허가 없이 불법 수입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2479 2019.09.20 형사
495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321 2019.09.20 형사
4950 esgQVbPFjLFMacH markus 1970.01.01
4949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1055 2019.09.19 형사
4948 omdtckMySCI johnansog 1970.01.01
4947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549 2019.09.18 형사
4946 7세 아동에게 고함을 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441 2019.09.18 형사
4945 조현병 환자의 특수상해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6 2019.09.18 형사
4944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41 2019.09.18 형사
4943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64 2019.09.18 형사
4942 RqPLOhvdPLpVKRwxv johnansaz 1970.01.01
4941 배출가스 또는 소음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대법원_2019도6588 2019.09.17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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