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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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120 mmggfpRUAZQCSc markus 1970.01.01
5119 환경침해로 인한 보상금 등 청구 사건 대법원_2018두227 2019.12.03 대법원
5118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 대법원_2018두44647 2019.12.03 대법원
5117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대법원_2019두45074 2019.12.03 대법원
5116 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대법원_2019두47377 2019.12.03 대법원
5115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서비스 기사가 근로기 대법원_2019두50168 2019.12.03 대법원
5114 정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 대구지법 2019고단2731 2019.11.29 형사
5113 특수강도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36 2019.11.28 형사
511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52 2019.11.28 형사
5111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1194 2019.11.25 민사
5110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 2018도13945 2019.11.23 대법원
5109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 2015두49474 2019.11.23 대법원
5108 피상속인의 전처가 낳은 자녀들인 청구인들 대법원 2014스44, 45 2019.11.23 대법원
5107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 대법원_2016다227694 2019.11.23 대법원
5106 농지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의 매매대금반환청 대법원_2017다292985 2019.11.23 대법원
5105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기존 연봉근로계약에 대법원_2018다200709 2019.11.22 대법원
5104 이른바 구로 분배농지 사건에서 손해배상청 대법원_2018다233686 2019.11.22 대법원
5103 MFSvUxOMLiRFFupmpTg johnansaz 1970.01.01
5102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명의를 대 대법원_2019도9269 2019.11.21 대법원
5101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대법원_2019도13290 2019.11.21 대법원
5100 DprSkAciquiru johnansaz 1970.01.01
5099 심신미약상태에서 무전취식, 공무집행방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67 2019.11.20 형사
5098 wMscvMwGukGrDu johnansaz 1970.01.01
5097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노29 2019.11.20 형사
5096 채무자인 피해자에 대한 강도상해 등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300 2019.11.20 형사
5095 폐기물처리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452 2019.11.20 행정
5094 종중회장의 명예훼손 사건 울산지방법원_2019고정166 2019.11.19 형사
5093 동종 사기 범행으로 복역 후 또 다시 콘서트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079 2019.11.19 형사
5092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행사하여 사기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2180 2019.11.19 형사
5091 대포차 매매 알선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법위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798 2019.11.19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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