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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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330 gOlANwMYhnoqGF johnanz 1970.01.01
5329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매장문화재가 존재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318 2020.04.13 행정
5328 북한이탈주민의 학력확인서 정정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92 2020.04.13 행정
5327 아파트의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수원지법 2019구합62681 2020.04.08 행정
5326 jXQeVVhvKUg johnansaz 1970.01.01
5325 종중의 전임회장이 임기 만료 이후 새로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가합10681 2020.04.08 민사
532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대법원_2016다276467 2020.04.02 대법원
5323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로 파견된 근로자인 대법원_2017다217724 2020.04.02 대법원
5322 설계도면의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 대법원_2018다301336 2020.04.02 대법원
5321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 대법원_2019도7729 2020.04.02 대법원
5320 EkBjGvybzUCyrd markus 1970.01.01
5319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형종 상향 금지 원 대법원_2020도355 2020.04.01 대법원
5318 복무 중 자살한 의무경찰의 유족이 보훈보상 대법원_2017두41351 2020.04.01 대법원
5317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의 영업장 면적을 대법원_2019두38830 2020.04.01 대법원
5316 MwEQwhJDyEYHek johnansaz 1970.01.01
5315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 대구지방법원_2019가단137324 2020.03.22 민사
5314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 대법원_2018다264161 2020.03.19 대법원
5313 피해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사건 대법원_2017도5769 2020.03.19 대법원
5312 DvpLiLFireKxdzFsrbD markus 1970.01.01
5311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2018고정1521 2020.03.18 형사
5310 한국환경공단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정보 대법원_2016도19170 2020.03.17 대법원
5309 사드기지 부지 침입 사건 대법원_2019도16484 2020.03.17 대법원
5308 LzzZkSDVojlqod johnanz 1970.01.01
5307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 중앙지법 2019고단8190 2020.03.14 형사
5306 음주 상태에서 역주행하다가 보행자와 길가 중앙지법 2019고단8587 2020.03.14 형사
5305 자신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429(과실치상 2020.03.13 형사
5304 개가 아파트 주민 2명을 물어 상해를 입게 수원지법 2019고단6608 2020.03.13 형사
5303 112 신고센터 등에 수차례 허위신고를 하고 수원지법 2019고단8094 2020.03.13 형사
5302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자신의 형사 2019고합162 2020.03.13 형사
5301 nViWiQDyZkhCYT johnansog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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