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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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420 늦은 밤 병원 건물에 침입하여 반복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26 2020.06.04 형사
541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행인 등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_2020고단62. 2020.06.04 형사
5418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가전 서울북부지방법원_2019고단3946 2020.06.04 형사
5417 지하경제 양성화정책 또는 지하비자금 양성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360 2020.06.04 형사
5416 내 딸 내놔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7 2020.06.03 형사
5415 보복운전 교통사고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 2020.06.03 형사
5414 층간소음 부탄가스 협박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409 2020.06.03 형사
5413 마트 절도 청소년 감금 2심 무죄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노1344 2020.06.03 형사
5412 귓속말 강제추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정611 2020.06.03 형사
5411 가짜 유해 다이어트 식품 판매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234 2020.06.02 형사
5410 상습 공무집행방해범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169 2020.06.02 형사
5409 dggDKoshUssLfxr johnanz 1970.01.01
5408 클럽 절도 후 동생인 척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96 2020.06.02 형사
5407 화장실 문앞까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179 2020.06.02 형사
5406 조합장이 시공사 진돗개를 학대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906 2020.05.31 형사
5405 지역조합장 사과박스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3316 2020.05.31 형사
5404 한밤 편의점 직원 추행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2408 2020.05.31 형사
5403 선거비용 사기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1608 2020.05.31 형사
5402 캠퍼 부착 튜닝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355 2020.05.31 형사
5401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서울고등법원_2019나2021697 2020.05.28 민사
5400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1946) 2020.05.27 형사
5399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원 서울고등법원_2019누38108 2020.05.27 행정
5398 평소 건강에 특이사항 없던 노동자가 육체적 서울고등법원_2019누51101 2020.05.26 민사
5397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불허가처분의 재량권 대구지법 2019구합24857 2020.05.26 행정
5396 채용 과정에서 피고(금융감독원)의 채용담당 서울고등법원_2019나2029554 2020.05.22 민사
5395 dXVesXKRAiXh markus 1970.01.01
5394 임차인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 대법원_2019다252042 2020.05.21 대법원
5393 전화 통화 내용을 기초로 처방전을 작성·교 대법원_2014도9607 2020.05.21 대법원
5392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3차례 징역형을 받고 대법원_2019도18947 2020.05.20 대법원
5391 친딸 강제추행 등 사안 대법원_2020도2433 2020.05.20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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