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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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5450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서 피고인 최 대법원_2020도2883 2020.06.17 대법원
5449 NOvLgibpQmfFImZLVs markus 1970.01.01
5448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및 납부불 대법원_2017두40235 2020.06.16 대법원
5447 RMzVXQAvLYk johnanz 1970.01.01
5446 폐기물처리시설의 변경허가사항인 ‘처분용 대법원_2019두49359 2020.06.16 대법원
5445 한정면허의 갱신에 관한 거부처분이 재량권 대법원_2020두34384 2020.06.16 대법원
5444 주주명부상 주주가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신 대법원_2020마5263 2020.06.16 대법원
5443 장기요양기관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하에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290 2020.06.10 행정
5442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한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077 2020.06.10 행정
5441 해군본부가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집 대법원_2015다233807 2020.06.09 대법원
5440 피고가 과거 원고 대표이사로서 지급받은 보 대법원_2016다241515 2020.06.09 대법원
5439 건축주 단독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의해 이 대법원_2016다245142 2020.06.09 대법원
5438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집시법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_2018도17454 2020.06.09 대법원
5437 사무장 병원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요양급 대법원_2015두39996 2020.06.09 대법원
5436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신설된 체비지에 관하여 대법원_2016다233729 2020.06.08 대법원
5435 장병에 대한 인성검사에서 자살예측 결과가 대법원_2017다211559 2020.06.08 대법원
5434 한국토지공사가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대법원_2017다265389 2020.06.08 대법원
5433 . 1970.01.01
5432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원고가 자 대법원_2020다211085 2020.06.07 대법원
5431 무자격 세무대리 사건 대법원_2015도8490 2020.06.07 대법원
5430 부풀린 공사대금을 돌려받았을 때 누락된 법 대법원_2018도16864 2020.06.07 대법원
5429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 대법원_2019도12750 2020.06.07 대법원
5428 유아 인도의무에 대한 이행명령 사건 대법원_2020으508 2020.06.07 대법원
5427 손가락 고의 절단으로 인한 보험사기 인정 대구지방법원_2018고단2821 2020.06.06 형사
5426 목욕탕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내 대구지방법원_2020고단1257 2020.06.06 형사
5425 공인중개사사무소 양도인에 대한 영업폐지 대구지법 2019가합204818 2020.06.06 민사
5424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의 위임근거 없는 수원지법 2019고합68894 2020.06.05 행정
5423 sOBzGkcsGiKgJDzyNl markus 1970.01.01
5422 야간에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 수원지방법원_2019고단3185 2020.06.05 형사
5421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피해자들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98 2020.06.04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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