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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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사건명 사건번호 등록일자 분야
8419 보복의 목적으로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지위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266 2024.12.19 형사
8418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으로 폭행하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380 2024.12.18 형사
8417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고 부산지방법원 2024고합475 2024.12.19 형사
8416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2024나51496 2024.12.18 민사
8415 배당이의 사건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 (창원)2023나14134 2024.12.18 민사
8414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평가위원들의 세부사업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7542 2024.12.15 행정
8413 초청인 재정 능력 미흡 등'을 처분사유로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20 2024.12.15 행정
8412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익금산입 취소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0575 2024.12.15 행정
8411 소방관이 임용 2달 차에 화재현장 정리작업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1356 2024.12.15 행정
8410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에 대하여, 조합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0271 2024.12.13 행정
8409 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조종기사도 함께 제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4693 2024.12.13 행정
8408 특정활동(E-7)체류자격으로 주방장으로 근무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2925 2024.12.13 행정
8407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60001 2024.12.12 행정
8406 원고가 37개 부품 중 1개 품목, 33개 부품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7736 2024.12.12 행정
8405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중 도로와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1011 2024.12.12 행정
8404 근로자에게 심폐기능장해가 있다는 폐기능검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0995 2024.12.12 행정
8403 육군부사관이 전투력 측정을 받기 위하여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6528 2024.12.12 행정
8402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 입후보 자격을 서울행정법원_2023구합75355 2024.12.12 행정
8401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로부터 부산고등법원 2024나50967 2024.12.11 민사
8400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행정부 (울산)2023누11098 2024.12.11 행정
8399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신청 단계에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62707. 2024.12.09 행정
8398 재건축조합이 서울시(교육지원청)에 학교 개 서울행정법원_2024구합59640 2024.12.09 행정
8397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근로자가 폐광일 이전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5573 2024.12.09 행정
8396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 서울행정법원_2024구단53102 2024.12.09 행정
8395 건물 관리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센 항의 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105 2024.12.09 행정
8394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외부에 표시되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0212 2024.12.07 민사
8393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 2024.12.07 민사
839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4278 2024.12.07 민사
8391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와 이를 거절할 수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12253 2024.12.07 민사
8390 조합이 해산되어 그 잔무로서 잔여재산의 분 전주지방법원 2022가단35966 2024.12.07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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