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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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 첨부파일 '고양터미널 화재‘ 관련자들 항소심서 감형·무죄 판결 16.03.11 3536
2971 첨부파일 父폭행치사 40대 정신분열증 男 징역 7년형 판결 16.03.11 2951
2970 첨부파일 "검찰 통제 위한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정치 16.03.10 2939
2969 첨부파일 민변 “日,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이행해야” 사회 16.03.10 6137
2968 첨부파일 '오바마 봉사상(?)' 알고보니 940원 짜리 가짜! 판결 16.03.10 2768
2967 첨부파일 교회 헌금 8억 횡령...목사·집사 항소심 징역형 판결 16.03.09 3004
2966 첨부파일 뇌 질환 여성 성폭행 하려한 50대 징역 6년 판결 16.03.09 2864
2965 첨부파일 'ELS 시세조종' 대우증권 배상 판결 확정 판결 16.03.08 3134
2964 첨부파일 '간병인 광고' 유인 성폭행..징역 3년6개월 확정 판결 16.03.08 2796
2963 첨부파일 "미성년자 대신 모친이 재산분할 합의는 무효" 판결 16.03.07 3499
2962 첨부파일 "춤추는 어린이 손 잡아끄는 것도 폭행" 판결 16.03.07 3550
2961 첨부파일 운전 중인 대리기사 뒷통수 때린 40대 집행유예 판결 16.03.06 3779
2960 첨부파일 조희준 '혼외자식 양육비 다툼' 대법원 상고 사회 16.03.06 3685
2959 첨부파일 전북교육청 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결정 판결 16.03.05 3493
2958 첨부파일 공동주택 윗집 누수로 아랫집 피해 배상책임은? 판결 16.03.05 3757
2957 첨부파일 '방폐장 공사 뇌물수수' 전 시장 벌금 천만 원 확정 판결 16.03.04 3144
2956 첨부파일 '세월호 참사' 단원고 교감 순직 아니다 판결 16.03.04 3396
2955 첨부파일 교도관에 폭행당한 재소자 백만 원 배상 판결 판결 16.03.03 3461
2954 첨부파일 '선물투자 거액피해' 현주엽...위증혐의 무죄! 판결 16.03.03 3225
2953 첨부파일 이혼 배우자 연금, 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판결 16.03.03 3153
2952 첨부파일 '코트넷' 법관만 읽게 만든 법원행정처 글 무슨 내용? 사회 16.03.03 4074
2951 첨부파일 "6.25전쟁 당시 미군함포 사건 국가 책임 없어" 판결 16.03.02 3187
2950 첨부파일 '학림사건' 피해자들에 33억 국가배상 판결 판결 16.03.02 3090
2949 첨부파일 '개인정보 유출' 국민카드 전 대표 해임은 적법 판결 16.03.01 3719
2948 첨부파일 마약 밀수범, 현행범 체포 뒤 증거 적발은 적법 판결 16.03.01 3262
2947 첨부파일 "후배교수 임용포기 종용 학과장 해임은 부당" 판결 16.03.01 3027
2946 첨부파일 '인터넷 글 명예훼손' 처벌조항 합헌 결정 헌재 16.03.01 3772
2945 첨부파일 '저축은행 대주주에 신용공여 금지' 합헌 헌재 16.03.01 3636
2944 첨부파일 "여성 모델의 허벅지 흉터는 노동력 손실" 판결 16.02.29 2937
2943 첨부파일 中 적법 개명...영주권 취득 중국교포 '무죄' 판결 16.02.29 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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