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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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2   '선거 전 명절 선물 돌린' 김충섭 김천시장 징역형에 집행유예 사회 24.02.07 538
5401   “시끄러워” 같은 병실 환자 살해한 40대 중형 사회 24.02.06 555
5400   마약류 의약품 보관 등 범죄 위험 있는 약국 내 폭력행위 가중처 사회 24.02.04 483
5399   3년간 교제한 연상 연인 지속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남성 집행유 사회 24.02.03 516
5398   '빗썸' 이정훈 코인 사기 피해자들, 항소심 무죄 판결에 반발 크 사회 24.02.02 688
5397   비의료인에게 뜸치료 지시해 5세 아동 얼굴 화상입힌 한의사 집행 사회 24.02.01 503
5396   '故박원순 사건' 연루 여성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 항소심 가 사회 24.01.31 629
5395   "기초생활수급비 왜 이렇게 적어" 복지센터에서 난동 사회 24.01.30 562
5394   '대화 좀 하자' 원희룡 관용 차량 15분 막아선 70대 시민단체 회 사회 24.01.27 533
5393   法, 류석춘 '위안부는 매춘부' 발언 무죄..정의연 명예훼손만 벌 사회 24.01.26 586
5392   음주운전 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번호 도용한 50대 여성 집행유 사회 24.01.25 700
5391   우체국 직원에게 8kg 택배 상자 밀어 전치 10주 상해입힌 70대 벌 사회 24.01.24 557
5390   20대 이웃 여성 집에 사다리 타고 침입해 성폭행한 50대 남성 항 사회 24.01.23 534
5389   글로벌 법률시장 향한 대한민국 청년 법조인의 길을 열다 사회 24.01.22 539
5388   1100억 원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실소유주, 2심도 무죄 사회 24.01.19 599
5387   상습적 대마 흡연 및 소지한 녹색당 전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 24.01.18 462
5386   생면부지 취객의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사회 24.01.17 563
5385   "도우미·술 불법이잖아" 노래방 업주 협박해 이용 요 사회 24.01.16 598
5384   MB정부 시절 댓글 여론공작 수행 前 경찰고위층 모두 집행유예 사회 24.01.13 695
5383   동의한 성관계를 강간으로 무고한 여성 집행유예 사회 24.01.12 608
5382   승마 체험 인원 부풀려 보조금 타낸 승마장 운영자 집행유예 사회 24.01.11 652
5381   서해 통해 밀입국하다 검거된 중국인 22명 전원 집행유예 사회 24.01.10 610
5380   자신 치료한 119 대원 폭행해 코뼈 부러뜨린 60대 집행유예 사회 24.01.09 599
5379   대법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사회 24.01.08 578
5378   생후 8개월 영아 실내놀이터에서 익사했지만 업자는 집행유예 사회 24.01.07 578
5377   불체자 단속차량 쳐 공무원 11명 상해 입힌 40대 실형 사회 24.01.05 567
5376   무보험 오토바이 운행 중 단속 경찰관 상해 입힌 20대 집행유예 사회 24.01.05 501
5375   무면허로 지게차 몰다 동료 사망케한 불법체류 외국인 집행유예 사회 24.01.04 524
5374   싫어하던 친척 집 무단 침입해 흉기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사회 24.01.03 605
5373   ‘코로나19’ 사망 보험금 지급 사인은...상해 사망? 질병 사망? 사회 24.01.02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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