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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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2   法 “집합건물 관리단 법적 근거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해도 admin 24.07.14 248
5521   “AI 혁신에는 적정한 책임과 의무 부과가 함께 가야” 사회 24.07.14 271
5520   가정폭력 피해 아내 돕던 경찰관 폭행한 40대 남편 징역형 집행유 사회 24.07.13 250
5519   아버지의 비근로 소득도 유류분청구 가능할까? 사회 24.07.10 253
5518   녹색 신호에 길 걷던 보행자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사회 24.07.09 293
5517   법무부, 임기만료 검찰총장 신임 후보자 선출 절차 들어가 사회 24.07.07 295
5516   만취해 출동한 소방대원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24.07.06 306
5515   뇌물 받고 2억원 세금 감면해 준 세무공무원 2명 징역형 사회 24.07.04 296
5514   ‘탕탕탕’ 놀이터 어린이들에게 BB탄 총 쏜 50대 정신질환자 벌 사회 24.07.04 391
5513   10년 전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 촬영했던 수학 강사 실형 사회 24.07.03 376
5512   씨수소 정액 훔쳐 판 돈으로 스포츠 도박한 30대 남성 실형 사회 24.07.02 339
5511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法 시민단체 손 들어줬다! 사회 24.07.01 322
5510   '17억대 차익' 온라인 게임머니 환전소 운영 일당 모두 유죄 사회 24.06.29 326
5509   대법 회생·파산위 ‘개인도산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해야 사회 24.06.28 455
5508   담당사건 피의자 모친 추행하고 성관계 요구한 현직 경찰관 실형 사회 24.06.27 318
5507   컬러복사기로 위조한 가짜 돈 사용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사회 24.06.26 277
5506   “명도소송 전 계약해지 요건 충분한지부터 확인 해야” 사회 24.06.25 336
5505   대법원 “'백색실선 침범' 형사처벌 12대 중과실 아니다” 사회 24.06.24 341
5504   반도체 핵심 기술 외국에 유출하려 한 前 삼성 연구원 집행유예 사회 24.06.22 312
5503   "임차권등기 설정된 매물은 해지 확인 후 들어가야" 사회 24.06.21 250
5502   직원들과 짜고 1억4천만여원 실업급여 부정으로 타낸 업주 징역형 사회 24.06.20 334
5501   유명 유튜버 이근, 오토바이 뺑소니 및 러-우 전쟁 참전 혐의 항 사회 24.06.19 341
5500   "왜 주차구역 침범해" 주차 갈등 빚던 이웃 흉기 협박 사회 24.06.18 310
5499   이재명 지지자들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 서명 돌입 사회 24.06.17 500
5498   대법관 후보, 조한창·박영재·마용주 등 9명 압축...여성 3명 사회 24.06.16 424
5497   '업무상 하급자 추행'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집행유예 사회 24.06.15 371
5496   ‘경로당 주 5일 점심법’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돼 사회 24.06.14 329
5495   298억대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사기죄 법정최고형 선고받아 사회 24.06.13 316
5494   “임차인의 불법 재임대, 즉각 계약 해지통보 부터 해야” 사회 24.06.12 436
5493   대법원 "적법하게 송달 안돼... 2심 변호인에게도 통지해야 사회 24.06.11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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