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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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   法, 조국 부녀 일러스트 성매매 기사에 삽입한 조선일보 1700만원 사회 24.08.15 222
5551   성매매 업소에서 잡무 보던 직원들 집행유예..업주는 실형 사회 24.08.14 295
5550   PC방 가려고 외출증 위조한 20대 사병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 24.08.13 251
5549   교통사고 직후 ‘뇌출혈’...출퇴근 재해 일까 업무상 재해 일까 사회 24.08.12 278
5548   아파트 수영장서 수영하던 4세 아동 익사..주의 의무 소홀히 한 사회 24.08.10 251
5547   사우나 女탈의실에서 속옷 훔친 60대 여성 실형 사회 24.08.09 191
5546   뺏은 여친 휴대폰으로 1억 원 빼돌려 해외 유흥비로 모두 탕진한 사회 24.08.08 219
5545   "불법 리베이트 ‘동아ST’ 약값 강제 인하 정당" 사회 24.08.07 212
5544   서울고법 “空軍 관사는 군사 기지에 해당” 사회 24.08.06 243
5543   "인천 계양산 동물보호소 철거명령은 타당" 사회 24.08.05 248
5542   대법원, 장애인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사회 24.08.04 201
5541   출소한지 2달만에 또다시 절도한 절도 전과 5범 실형 사회 24.08.03 233
5540   사기 목적 '암호화폐' 판매해 3억원 가로챈 일당 모두 실형 사회 24.08.01 285
5539   가상화폐로 구매한 마약류 유통하거나 직접 흡입한 30대 집행유예 사회 24.07.31 268
5538   돈 빌리고 연락 끊은 중학생 찾아가 협박과 폭행한 20대 실형 사회 24.07.31 236
5537   "왜 잠 깨워" 택시기사 휴대폰 모서리로 폭행한 50대 사회 24.07.30 237
5536   처자식 들어간 방에 못질 해 감금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사회 24.07.29 366
5535   대법,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야 사회 24.07.28 248
5534   "타다 운전 기사 근로자로 봐야"...'부당해고 인정' 사회 24.07.27 301
5533   '2조원대 사기' 주수도, 복역 중 '자기 무고교사' 징역형 집행유 사회 24.07.26 233
5532   치료 도중 핀셋 떨어뜨려 환자 각막 손상시킨 치위생사 금고형 집 사회 24.07.25 301
5531   '국내 가격 20%' 캄보디아 수출된 국산 담배 밀수한 일당 징역형 사회 24.07.24 180
5530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인 피해자 또 다시 쳐 사망케한 40대 운전자 사회 24.07.23 269
5529   대법, 동성 커플 법적권리 첫 인정..."건보 피부양자 등록 사회 24.07.22 277
5528   조상 묘소 파묘 후 유골 임의 화장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집행유예 사회 24.07.21 248
5527   거짓으로 수출 허가 받았어도 취소전 전략물자 수출은 합법 사회 24.07.20 246
5526   유치장에서 나사 삼켜 응급실 간뒤 도주 시도한 20대 실형 사회 24.07.19 357
5525   '와인 동호회' 회원 폭행해 사망케한 40대 남성 1심 징역8년→2심 사회 24.07.18 253
5524   47억 빌린 뒤 잠적한 채무자 찾아내 폭행한 채권자들 모두 유죄 사회 24.07.17 265
5523   중학생 아들 불결한 환경 속 5달 넘게 방치한 50대 엄마 항소심도 사회 24.07.16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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