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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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2 첨부파일 군 후임 상대로 금품 갈취하다 죽음으로 내몬 20대 3명 중형 확정 사회 23.02.25 1152
5131 첨부파일 ‘내가 음주운전 했어요’ 거짓말한 40대 여성 벌금형 사회 23.02.23 1107
5130 첨부파일 김병건 원장측 "탈세범? 행정소송 도중 매도 보도...법적대 사회 23.02.21 1035
5129 첨부파일 대법원 "구두로 '사표 써' 반복 언급해도 해고 의사가 될 수 사회 23.02.20 951
5128 첨부파일 아내와 성관계하던 남성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집행유예 사회 23.02.17 1226
5127 첨부파일 ‘이별 통보’ 받자 협박해 내연녀 목숨 끊게 만든 20대 남성 사회 23.02.17 1060
5126 첨부파일 20대 교육생 학군단 훈육관실에서 성추행 40대 교관 실형 사회 23.02.16 1272
5125 첨부파일 "엉덩이 왜 만져" 지하철 성추행 혐의 남성 2년 만에 사회 23.02.15 1185
5124 첨부파일 “대장동·김건희 쌍특검…검찰 수사 불공정 시비 불식해야" 사회 23.02.14 1088
5123 첨부파일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는 당연” 사회 23.02.13 866
5122 첨부파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1심 집행유예 사회 23.02.11 1115
5121 첨부파일 '대학에 폭발물 설치했다'...252명 출동시킨 20대 집행유예 사회 23.02.09 1948
5120 첨부파일 “‘주류면허법 시행령’...주류 거래 모든 할인 제한은 아냐” 사회 23.02.09 1005
5119 첨부파일 애정표현하는 3살 친아들에 욕설하고 폭행한 30대 아빠 집행유예 사회 23.02.08 1416
5118 첨부파일 '갈비탕 못 피한 손님 잘못(?)' 주장한 음식점 항소심도 패소.. 사회 23.02.06 3369
5117 첨부파일 한동훈 장관 “조직적 전세사기, 검찰이 직접수사 하겠다” 사회 23.02.05 1116
5116 첨부파일 친동생 수년간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항소심도 무죄 사회 23.02.04 5231
5115 첨부파일 민노총 노조원 채용 강요하며 협박한 건설노조 간부 집행유예 사회 23.02.03 2881
5114 첨부파일 건설업자에게 뇌물 요구하고 수령한 전 서울지방조달청장 실형 사회 23.02.01 1301
5113 첨부파일 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 나선다 사회 23.02.01 1225
5112 첨부파일 ‘일제가 소유 인정한 땅 정부가 매각’…대법 “반환 의무 없어 사회 23.01.30 973
5111 첨부파일 ‘제2의 조두순’ 막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한다 사회 23.01.30 1091
5110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해야” 사회 23.01.29 1024
5109 첨부파일 '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 수술 환자 또 사망..法 금고 1년 선고 사회 23.01.28 1058
5108 첨부파일 法, 수사 상황 누설하고 뇌물받은 비리 경찰관들 징역형 선고 사회 23.01.26 980
5107 첨부파일 조합 대의원 최소 인원수 미달 상태에서 결정한 대표자 선임은 무 사회 23.01.25 1097
5106 첨부파일 ‘빌라왕’ 사망해도 임차인들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사회 23.01.21 3610
5105 첨부파일 민원 처리 불만 품고 주민센터에서 분신 시도한 60대 실형 사회 23.01.20 1189
5104 첨부파일 "후원금 40만원 돌려줘" 여성BJ를 협박한 20대 남성 실 사회 23.01.19 1205
5103 첨부파일 대한변협 제52대 협회장 선거 김영훈 후보 당선 사회 23.01.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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