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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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첨부파일 경찰, 범죄 목격자 동영상 제보 앱 개발 경찰 14.10.24 1637
571 첨부파일 친딸 성추행한 아버지 첫 '친권정지' 법원 14.10.23 1766
570 첨부파일 삐라 살포 반북단체 대표 '항공법' 위반 고발 당해 사회 14.10.23 1771
569 첨부파일 법무부, 전세 임대차 보호기간 3년으로 연장추진 법원 14.10.23 1594
568 첨부파일 檢 채동욱 검찰총장 뒷조사 관련자들 징역 10월 구형 검찰 14.10.23 2105
567 첨부파일 수배전단 보고 절도한 아파트 찾아가 항의한 도둑 법원 14.10.23 1532
566 첨부파일 윤장현 광주시장 선거도운 유권자 단체 대표 구속영장 검찰 14.10.22 1575
565 첨부파일 청와대 비서관 故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 아들 고소 사회 14.10.22 1675
564 첨부파일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발부율 90% 법원 14.10.22 1607
563 첨부파일 KTX 사고 정식적 피해보상 소송, 코레일 승소 법원 14.10.22 1657
562 첨부파일 법인설립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뀐다 사회 14.10.22 1787
561 첨부파일 법원 "갑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원천무효" 법원 14.10.21 1892
560 첨부파일 대법원,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 8천여자로 확대 대법원 14.10.21 1808
559 첨부파일 대법원 "MBC는 신경민 의원에게 2000만원 배상해야" 대법원 14.10.21 1884
558 첨부파일 "집회에서 목소리 크게 내면 처벌?" 개정 집시법 22일 사회 14.10.21 1789
557 첨부파일 공무집행방해? 권영국 변호사 재판, 선임된 변호사만 84명 사회 14.10.21 1735
556 첨부파일 신원미상 변사체 검사가 직접 검시 검찰 14.10.20 1868
555 첨부파일 수사정보 공개 거부한 검찰, 법원은 "공개해야" 검찰 14.10.20 1732
554 첨부파일 인사에 불만 시장실서 행패부린 청주시 공무원 징계무효소송 승소 법원 14.10.20 1813
553 첨부파일 종합격투기 선수 송가연 SNS 살해협박글에 법적대응 사회 14.10.20 1969
552 첨부파일 檢 "정진우 부대표 근거없이 비방해 카톡사태 촉발" 검찰 14.10.20 1915
551 첨부파일 이상호 기자 복직 법원이 판결하자, MBC 이번엔 명예훼손 형사고 법원 14.10.19 1773
550 첨부파일 "성폭행 당했다" 딸 말 믿고 10대 남성 살해한 아버지 법원 14.10.19 2149
549 첨부파일 연예인 초상권 보호 명목 합의금 타낸 업주, 변호사법 위반 실형 사회 14.10.19 1762
548 첨부파일 박근혜 비방 낙서사건 범인 체포 한다면서... 사회 14.10.19 3106
547 첨부파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징역 12년형 선고 법원 14.10.19 1785
546 첨부파일 "진보성향 강연회 불허한 대학 결정은 적법" 법원 14.10.18 1806
545 첨부파일 피살 재력가 2천만원 받은 부부장검사 형사처벌 안해 검찰 14.10.18 1661
544 첨부파일 法 유병언 부인 권순자씨 보석신청 기각 법원 14.10.18 2155
543 첨부파일 보안관찰법은 양심의자유 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재 14.10.1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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