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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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2 첨부파일 '라임 사태' 김봉현 전 회장 도피 도운 지인들 모두 집행유예 사회 23.04.06 1278
5161 첨부파일 가상 주식매매 사이트 가입 유도해 882억 가로챈 일당 모두 징역 사회 23.04.05 1118
5160 첨부파일 해병대 후임병 폭행하고 소대장 모욕한 예비역 징역형 사회 23.04.04 905
5159 첨부파일 법무부,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사회 23.04.03 1251
5158 첨부파일 대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 확정…소비자 사회 23.03.31 1240
5157 첨부파일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청’과 ‘기소청’을 신설해야” 사회 23.03.29 1375
5156 첨부파일 대체공휴일 지정 ‘광복절-개천절’...휴일중복 수당 지급해야 할 사회 23.03.28 1137
5155 첨부파일 '집요한 전화 스토킹'으로 1심 실형 40대 남성 항소심은 집행유예 사회 23.03.25 1050
5154 첨부파일 대마 매수및 소지, 흡연한 재벌3세 법원 선처로 집행유예 사회 23.03.24 1080
5153 첨부파일 새해 냉동 만두와 겨울 외투를 절도한 40대 상습 절도범 실형 사회 23.03.23 1014
5152 첨부파일 “헌법재판소장 공관 직원현황 공개하라” 사회 23.03.21 1139
5151 첨부파일 산부인과 실수로 뒤바뀐 남의 딸 40여년 키운 부부 손해배상 승소 사회 23.03.21 1306
5150 첨부파일 중기중앙회장 당선 위해 숙식 제공한 중기중앙회 전직 부회장 집 사회 23.03.19 1570
5149 첨부파일 법무정책 국민에게 전하는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사회 23.03.19 1102
5148 첨부파일 소속 가수에게 대마 구매한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 23.03.18 1152
5147 첨부파일 길고양이 밥 주던 시각장애 노인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 실형 사회 23.03.17 903
5146 첨부파일 외국인 성매매 여성 위협해 금품 강취한 남성 실형 확정 사회 23.03.15 882
5145 첨부파일 여성 동료에게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마약 먹게한 남성 프로골퍼 사회 23.03.14 1517
5144 첨부파일 공정위 ‘벌점 부과행위’는 행정처분일까? 사회 23.03.13 1244
5143 첨부파일 현역징집 피하려 체중 감량한 20대 남성 징역형의 집행유예 사회 23.03.11 1002
5142 첨부파일 대학 여자화장실 ‘도촬’한 전 의대생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 사회 23.03.10 1590
5141 첨부파일 음주 단속 당한 ‘혈중알코올농도 0.112%’ 는 감기약 ‘판토-에 사회 23.03.08 1344
5140 첨부파일 "친구는 돈 거래 해야 돼" 지인에게 1억 넘게 뜯어 낸 사회 23.03.07 1382
5139 첨부파일 지인과 손님 명의 도용해 휴대전화 몰래 개통한 40대 여성 실형 사회 23.03.04 951
5138 첨부파일 과외하던 초등생 집에서 7천만 원 금품 훔친 40대 여성 집행유예 사회 23.03.03 2000
5137 첨부파일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우수 언론인 6인 선정 및 시상 사회 23.03.01 1067
5136 첨부파일 ‘교도소 가고파’ 묻지마 살인 허위 자백 50대 남성 항소심도 무 사회 23.03.01 2030
5135 첨부파일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강화 촉진 법안 발의돼 사회 23.02.28 1914
5134 첨부파일 한국인 최초 공인탐정 1호 ‘유우종’ ....사법연대 상임대표 추 사회 23.02.27 1548
5133 첨부파일 가사사건 1심 합의 사건 사물관할 기준 ‘5억’으로 상향조정 사회 23.02.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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