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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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첨부파일 '성년후견제도' 청구권자 지자체장으로 확대해야 법원 14.11.30 2233
751 첨부파일 법무부, 재미교포에 '종북 잣대' 들어 입국거부 검토 사회 14.11.29 2403
750 첨부파일 통합진보당, 조준호 전 대표 상대 손해배상 패소 법원 14.11.29 1914
749 첨부파일 세월호 진상조사 위원장에 '이석태' 전 민변회장 내정 사회 14.11.29 1912
748 첨부파일 변희재, 낸시랭에 500만원 손해배상 판결 법원 14.11.29 1918
747 첨부파일 경찰,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별도 조직 만든다 경찰 14.11.29 1857
746 첨부파일 생후 1개월된 자신의 아이 냉동고넣어 죽인 10대 징역5년 법원 14.11.27 1883
745 첨부파일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피해주장 학생들 자체진상조사단 꾸려 사회 14.11.27 1974
744 첨부파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 진보단체 박석운 집행유예 법원 14.11.27 2105
743 첨부파일 해외여행 가려고 나흘간 무단결근 해고 지나쳐 법원 14.11.27 2113
742 첨부파일 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산케이' 전 지국장 27일 첫 공판 법원 14.11.27 6710
741 첨부파일 부동산 중개업자 설명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 법원 14.11.26 4274
740 첨부파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추행 혐의로 재판 넘겨져 법원 14.11.26 1970
739 첨부파일 서울시립대 교지편집부 성추행 공방 맞소송... 법원 14.11.26 1996
738 첨부파일 만취 10대 여성에 폭행당한 장애인 칼로 방어했다가... 사회 14.11.26 1680
737 첨부파일 법무부"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 추종" 헌재 14.11.26 2148
736 첨부파일 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유통 재판 넘겨져 사회 14.11.25 2094
735 첨부파일 고문에 못이겨 간첩 허위자백 70대 노인 재심서 무죄 대법원 14.11.25 1836
734 첨부파일 "나 공무원노조 간부야" 채용알선 명목 억대 수수 검찰 14.11.25 1982
733 첨부파일 "택시기사, 최저임금법 2010년 이후 적용해야..." 법원 14.11.25 1810
732 첨부파일 . 14.11.25 1895
731 첨부파일 '회사 사망위로금 유족급여 별개' 근로복지공단 패소 법원 14.11.24 2126
730 첨부파일 대장균 시리얼 제조 동서식품 재판 넘겨져 법원 14.11.24 2042
729 첨부파일 법원, 제주 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주민 집행유예 법원 14.11.24 1948
728 첨부파일 수원대 사학비리 문제 폭로 교수 파면취소 부당 법원 14.11.24 1918
727 첨부파일 시 허가없이 무단 묘지조성한 종교단체 경찰수사 검찰 14.11.24 1853
726 첨부파일 서세원, 서정희 폭행은 '종교적 갈등(?) 탓' 법원 14.11.23 2463
725 첨부파일 자폐 증세 장애아동 치료법이 '폭행(?)' 실형선고 법원 14.11.23 1836
724 첨부파일 고려대 교수, 대학원생 추행혐의 피소당해 사회 14.11.23 2058
723 첨부파일 국과수 "故 신해철 사망 병원측 과실 가능성 있다" 사회 14.11.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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