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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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2 첨부파일 한의사 ‘약침’ 맞고 부작용으로 질병 생긴 환자에게 배상해야 사회 23.05.23 1009
5191 첨부파일 ‘통일혁명당 재건사건’ 17년 옥살이 故 박기래 무죄 확정 사회 23.05.22 969
5190   목욕탕 여주인에게 5만 원 훔치려던 6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5년 사회 23.05.21 991
5189 첨부파일 군 드라마에 출연했던 남자 배우 병역 면탈로 징역형 사회 23.05.19 994
5188 첨부파일 부모 학대에 학교로 피신한 여제자 성폭행한 교사 항소심 형량 늘 사회 23.05.18 2951
5187 첨부파일 같은 건물 약사에게 호감 품은 20대 경비원 스토킹 혐의로 집행유 사회 23.05.17 1114
5186 첨부파일 "같이 죽자" 동거녀 다툰 후 함께 분신 시도한 50대 남 사회 23.05.16 1043
5185 첨부파일 박근혜 제부 신동욱, 추미애 전 장관 불륜설 유포로 실형 사회 23.05.14 1150
5184 첨부파일 댓글에 'ㅅㅅ' 달고 '세수'라고 우긴 30대 일베 회원 벌금형 사회 23.05.13 1263
5183 첨부파일 인천 최대 조직폭력단 재건을 꿈꾸던 20대 조폭들 집행유예 사회 23.05.12 1049
5182 첨부파일 학창시절 자신 괴롭히던 동창 살해 시도한 20대 남성 집해유예 사회 23.05.11 972
5181 첨부파일 퇴사한 회사 현직원들에 특수합금 절도 교사한 50대 남성 집행유 사회 23.05.10 862
5180 첨부파일 20살 차이 남성과 '사귀라' 농담 지속한 직장 상사 위자료 300만 사회 23.05.09 894
5179 첨부파일 제주 국유림에 있던 180cm 화산석 절취한 일당 모두 징역형 사회 23.05.04 973
5178 첨부파일 학부모와 언쟁 후 가르치던 중학생 상습 폭행한 과외선생 실형 확 사회 23.05.03 1017
5177 첨부파일 신변보호 받던 여성 모친 살해,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사회 23.05.02 1210
5176 첨부파일 이스타항공 ‘이상직’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징역 6년 사회 23.04.30 1313
5175 첨부파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횡령 혐의도 유죄 확정 사회 23.04.29 1121
5174 첨부파일 '음주운전' 적발된 신화 신혜성, 징역형 집행유예 받아.."항 사회 23.04.28 1502
5173 첨부파일 문 닫는 노래방가서 도우미 찾으며 행패 부린 60대 남성 집행유예 사회 23.04.26 985
5172 첨부파일 지하철 화장실에서 샤워하다 출동한 경찰에 스프레이 뿌린 60대 사회 23.04.22 1110
5171 첨부파일 “투명성과 객관성 강조하던 법무부, 비밀주의 일관” 사회 23.04.21 1398
5170 첨부파일 대선 당시 이재명 관련 허위 사실 유포한 보수 유튜버 벌금형 선 사회 23.04.19 1090
5169 첨부파일 골프장 회원권 강매 태광그룹 이호진 ‘배임 혐의’ 검찰 고발 사회 23.04.17 1539
5168 첨부파일 다가구주택 임차보증금 위험 제대로 설명 안한 중개사 책임은 20 사회 23.04.16 1150
5167 첨부파일 ‘돈 없으면 죽어’ 남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 실 사회 23.04.15 1123
5166 첨부파일 광주 군공항 특별법 및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사회 23.04.14 942
5165 첨부파일 미성년자 2명이나 성폭행했는데 집행유예..네티즌 "말도 안 사회 23.04.12 1110
5164 첨부파일 "임신 중 술먹지 말라" 나무란 남편 폭행한 20대 여성 admin 23.04.11 1148
5163 첨부파일 아파트 외벽 물청소하던 대학생 추락사 고용주 징역형 사회 23.04.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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