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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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첨부파일 공무원 사기행각 지자체도 책임져야 법원 14.12.30 2468
901 첨부파일 . 14.12.29 2193
900 첨부파일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 "이석기 석방해야" 탄원 법원 14.12.29 2129
899 첨부파일 자신 매수 주식 방송서 '선전'이득본 증권전문가 처벌못해 법원 14.12.29 2363
898 첨부파일 "육사생이 박정희 전 대통령 저격" 유언비어 37년만에 법원 14.12.29 1856
897 첨부파일 같은 반 친구에게 수차례 욕설 징계처분 정당 법원 14.12.29 2135
896 첨부파일 檢 , 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14.12.28 1962
895 첨부파일 새누리 "국정원 기능 강화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요구" 법률 14.12.28 2004
894 첨부파일 원혜영 "기업인 가석방도 70% 이상 형기 채워야" 사회 14.12.28 1991
893 첨부파일 사건 해결 명목 수천만원 받은 전직 경찰 구속 사회 14.12.28 2308
892 첨부파일 내년부터 모든 재판 '법정 녹음' 한다 법원 14.12.28 2112
891 첨부파일 자녀 학교에 보내지 않은 아빠 구속기소 검찰 14.12.27 2416
890 첨부파일 재건축 아파트 5년만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 면제 법원 14.12.27 1883
889 첨부파일 영아 심장수술중 '의견충돌' 이유로 중단한 의사 정직 정당 법원 14.12.27 2133
888 첨부파일 한국외대 본관, 학생들 점거 "학교상대 소송제기" 사회 14.12.27 2381
887 첨부파일 선관위, 통진당 채권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14.12.27 2708
886 첨부파일 방음 안되는 원룸 '애정 소음' 쌍방 폭행 벌금형 법원 14.12.26 2286
885 첨부파일 월경 통증에 피임약 처방 숨지게한 산부인과 의사 무죄 법원 14.12.26 2236
884 첨부파일 박연차는 불허하고 최태원은 석방하겠다고? 사회 14.12.26 2945
883 첨부파일 동아투위 해직 기자 14명 대법원서 승소 대법원 14.12.26 2422
882 첨부파일 불교 인권위 "사형제 폐지해야…종신형제로 충분" 사회 14.12.26 2482
881 첨부파일 서울시향 직원들 박현정 대표 검찰에 고소 사회 14.12.25 2225
880 첨부파일 서영교 "수사기관이 보수단체 해결사 자처하고 있다" 사회 14.12.25 2064
879 첨부파일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청구 30일쯤 구속여부 결정 검찰 14.12.25 2477
878 첨부파일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거부한 경남도 위법 대법원 14.12.25 2346
877 첨부파일 제주도의회 풍력발전 조례 재의결 적법 대법원 14.12.25 2399
876 첨부파일 민변·법학자들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 법리오류" 사회 14.12.24 2311
875 첨부파일 진중권, 연극연출가 비방 혐의로 500만원 손해배상 법원 14.12.24 2243
874 첨부파일 명예훼손 소송 남발 막기위해 친고죄 규정 신설돼야 법률 14.12.24 2932
873 첨부파일 교복입은 포르노 배포 무조건 아청법 적용 못해 법원 14.12.24 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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