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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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첨부파일 홍가혜 비방 일베회원 모욕죄 벌금 200만원 기소 검찰 15.01.08 2487
931 첨부파일 요양급여 1차례 부당청구만으로 지정취소는 가혹 법원 15.01.07 2336
930 첨부파일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는 적법하다 법원 15.01.07 2069
929 첨부파일 . 15.01.07 1841
928 첨부파일 조희연 교육감 "국민참여 재판 원한다" 법원 15.01.07 1869
927 첨부파일 안철수 의원 장애인 권리옹호법 국회에 발의 사회 15.01.07 1961
926 첨부파일 변호사 절반 이상 대법관 증원 원해 사회 15.01.06 2177
925 첨부파일 부산구치소서 50대 재소자 숨져, 사망원인 '미상' 사회 15.01.06 2985
924 첨부파일 토크콘서트 '황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전구속영장? 경찰 15.01.06 2111
923 첨부파일 아파트 발코니 확장폭 1.5m 넘으면 전용면적 포함해야 법원 15.01.06 2074
922 첨부파일 군인 성폭력도 신상공개 대상 대법원 15.01.06 2098
921 첨부파일 2014년 1년동안 세무자료상 125명 구속했다.... 검찰 15.01.05 2097
920 첨부파일 딸과 이혼하겠다는 사위 비방글 올린 장인 '실형' 검찰 15.01.05 1919
919 첨부파일 故 노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비난 누리꾼들 '무혐의' 검찰 15.01.05 2079
918 첨부파일 북한서 발간한 한용운 시집 이적표현물 아냐 대법원 15.01.05 2338
917 첨부파일 보험계약시 질병전력 사실대로 말안해도 사기 아니다 법원 15.01.05 2128
916 첨부파일 소설가 공지영 '성적 모욕' 등 누리꾼 7명 고소 사회 15.01.01 2008
915 첨부파일 코오롱 정리해고 10년 투쟁 마무리 됐다 사회 15.01.01 2046
914 첨부파일 앞으로 최저임금 안지키면 즉시 2천만원 과태료 법률 15.01.01 2263
913 첨부파일 노조파괴 유성기업, 노동관계법 위반혐의 정식재판... 법원 15.01.01 2068
912 첨부파일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환수 가처분 모두인용 법원 15.01.01 2217
911 첨부파일 경주지원 ‘납골단’ 다툼 허위판결문 논란 법원 14.12.31 4591
910 첨부파일 “서울보증, 공사비 지급보증 업무 퇴출해야” 사회 14.12.31 3391
909 첨부파일 "비정규직 4년 기다려야 정규직"…경총·노동계 반발 사회 14.12.31 2022
908 첨부파일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연제욱 집행유예 선고 군사법원 14.12.31 2241
907 첨부파일 광양시청 전·현직 고위 공무원 뇌물수수 구속영장... 검찰 14.12.31 2249
906 첨부파일 警 통합진보당 당원 10만명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사회 14.12.30 2030
905 첨부파일 보수단체 '국정원 명예훼손 혐의' 이재명 시장 고발 사회 14.12.30 1875
904 첨부파일 회사 주최 등산대회 참여해 사망, 업무상 재해 법원 14.12.30 2138
903 첨부파일 사납금 횡령혐의 택시기사 항소심서 '무죄' 법원 14.12.30 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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