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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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첨부파일 음주 조사 받으면서 형 이름댄 운전자 징역형 법원 15.02.19 1902
1141 첨부파일 대법 특허소송 용어순화집 발간 대법원 15.02.18 2401
1140 첨부파일 "팔 부위 성적수치심 못느꼈다 장담못해" 유죄 법원 15.02.18 1996
1139 첨부파일 위안부 피해자 매춘부 묘사한 세종대 교수책 사실상 출판금지 법원 15.02.18 2112
1138 첨부파일 참으면 윤일병, 폭발하면 임병장 '사형'선고에 항소 사회 15.02.18 2170
1137 첨부파일 골프장 코스도 '저작물' 배상책임 인정 법원 15.02.18 2033
1136 첨부파일 檢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사건 LG전자 임원 기소 검찰 15.02.17 2172
1135 첨부파일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남자만 유죄, 여자는 무죄 법원 15.02.17 1868
1134 첨부파일 대한변호사협회, 2014 인권보고서 발간 사회 15.02.17 1922
1133 첨부파일 기륭전자 노조원 성희롱 경찰관 국가배상판결 대법원 15.02.17 2229
1132 첨부파일 檢 수억원대 의문의 금괴, 박관천 추가소환 검찰 15.02.17 1905
1131 첨부파일 조현아 '공탁금 2억원' 박창진 사무장 수령할까? 사회 15.02.16 1821
1130 첨부파일 아이들에게 밥 억지로 먹인 보육교사 해고 정당 법원 15.02.16 1948
1129 첨부파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 '댓글 판사' 고소 사회 15.02.16 1820
1128 첨부파일 檢 원세훈 전 국정원장 '증거능력 판단' 불복 대법원 상고 검찰 15.02.16 1999
1127 첨부파일 유병언 장남·아내 상속포기 신청 법원이 받아들여 법원 15.02.16 1915
1126 첨부파일 여성 인턴에게 욕설과 폭력내뱉은 수련의 '유죄' 법원 15.02.15 1890
1125 첨부파일 불법 브로커 유치 병원 등록 취소 사회 15.02.15 2118
1124 첨부파일 고속도로 삼단봉 가해자 징역10월 선고 법원 15.02.15 2540
1123 첨부파일 '도로 관리 부실'로 교통사고 지자체 책임 있어 대법원 15.02.15 1912
1122 첨부파일 세월호 '어묵' 조롱 표현의자유라고 했던 판사 사표 대법원 15.02.15 2210
1121 첨부파일 여기자 성추행 혐의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사의표명 검찰 15.02.14 2270
1120 첨부파일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승소 법원 15.02.14 3096
1119 첨부파일 노숙인 지원비 빼돌린 센터소장 징역형 법원 15.02.14 1909
1118 첨부파일 '피에스엠씨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대법원 15.02.14 2194
1117 첨부파일 가토다쓰야 산케이 신문 전 지국장 출국 불허 법원 15.02.14 2069
1116 첨부파일 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에게 국가배상해야 법원 15.02.13 2482
1115 첨부파일 "무료 생활정보지 많이 가져가면 절도" 사회 15.02.13 1802
1114 첨부파일 남자친구 성폭행 허위고소 '9천만원' 배상판결 법원 15.02.13 2008
1113 첨부파일 "도시계획 변경 때에도 주민의견 들어야" 대법원 15.02.1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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