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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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중문 판매 대금 1억 3천여만원 꿀꺽한 40대 징역 1년형 사회 23.08.07 1010
5251   20대 여성 술 먹인 후 집에 데려 가려던 50대 집행유예 사회 23.08.06 1139
5250   인기 아이돌 포토카드 판매한다 속여 수천만 원 가로챈 20대 집행 사회 23.08.05 885
5249   술 취해 난동 부린 자신을 신고한 여군 장교 보복 협박한 50대 남 사회 23.08.04 881
5248   수족관 고래 증식 금지하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발의돼 사회 23.08.03 743
5247   층간소음 갈등 빚던 윗층 가족 스토킹한 40대 남성 벌금형 사회 23.08.02 935
5246 첨부파일 연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등 위조 40대 집행유예 사회 23.08.01 889
5245 첨부파일 사회봉사명령 이행 안한 성매매법위반 20대 여성 결국 교도소행 사회 23.07.31 960
5244 첨부파일 회사 계좌에서 4억6천만원 빼돌려 도박 한 재무 담당자 실형 사회 23.07.28 1036
5243 첨부파일 타인 명의로 빌린 렌트카로 뺑소니 사고 낸 무면허 남성 실형 사회 23.07.27 1063
5242 첨부파일 홀로 지하철 탑승한 여성 승객만 노려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 사회 23.07.26 1059
5241 첨부파일 직장동료들에게 1천여 차례 걸쳐 3억 이상 뜯어 낸 남성 실형 사회 23.07.25 835
5240 첨부파일 "누가 공수처 비판 기사 쓰래" 기자에게 와인병 집어던 사회 23.07.22 906
5239 첨부파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위한 서비스산업노동자 증언대 사회 23.07.21 950
5238 첨부파일 사법적폐청산연대 “측근 많던 빗썸 이정훈 1심 재판, 항소심서 사회 23.07.19 782
5237 첨부파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지속 행패 부린 70대 남성 출소 후 다시 실 사회 23.07.19 974
5236 첨부파일 태국에서 마약 들여와 사용하고 매매하려한 태국인 항소심도 실 사회 23.07.17 794
5235 첨부파일 “헌재는 이상민 장관을 파면...헌법적 가치 세워야” 사회 23.07.17 885
5234 첨부파일 국회도서관,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세미나 개최 사회 23.07.16 938
5233 첨부파일 음주운전 뺑소니로 30대 배달원 숨지게한 40대 의사 실형 사회 23.07.15 877
5232 첨부파일 노상에서 초등생들만 ‘묻지마 폭행’ 후 도주한 50대 남성 실형 사회 23.07.14 817
5231 첨부파일 대학병원에 주차된 외제 차량만 골라 절도한 50대 남성 실형 사회 23.07.13 881
5230 첨부파일 '영업 방해' 이유로 양봉장 벌집에 농약을 뿌린 50대 캠핑장 업주 사회 23.07.12 1039
5229 첨부파일 마사지 받다 잠든 女손님 주요 부위를 만진 男 마사지사 집행유예 사회 23.07.11 1058
5228 첨부파일 참여연대,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사회 23.07.10 848
5227 첨부파일 '탈옥 시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구치소 30일 징벌 사회 23.07.09 888
5226 첨부파일 윤미향 의원, 서민 교수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일부 승소 사회 23.07.07 984
5225 첨부파일 '고수익 보장' 피라미드 투자 사기 친 일당 항소심도 모두 실형 사회 23.07.07 970
5224 첨부파일 승강기 문제로 욕설한 입주민 밀쳐 사망하게 한 택배기사 집행유 사회 23.07.06 983
5223 첨부파일 "층간소음 해명 해" 1년6개월 전 이사한 옛이웃 찾아간 사회 23.07.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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