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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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첨부파일 성폭행 증거 '침대보'에서 외교부 간부 DNA 검출돼 사회 15.05.08 1931
1531 첨부파일 ROTC 한자 실력 탁월(?) 알고보니 '시험 부정' 사회 15.05.07 2737
1530 첨부파일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전원 상고 법원 15.05.07 1837
1529 첨부파일 검찰, 김현 의원- 세월호 유가족 폭행혐의 기소 검찰 15.05.07 2168
1528 첨부파일 '참여재판' 무죄받았던 20대 남성 항소심서 유죄 법원 15.05.07 1990
1527 첨부파일 "무죄확정뒤 6개월내 소송비용 청구해야, 옛 형사소송법 합 헌재 15.05.07 2455
1526 첨부파일 이혼 300일 內 출산 전 남편아이 추정 '위헌' 헌재 15.05.06 2269
1525 첨부파일 근로자의날, 노동자 구속한 법원 검찰 15.05.06 1819
1524 첨부파일 초등학생 '동물 등급' 나눠 차별 교사, 기소의견 송치 검찰 15.05.06 2173
1523 첨부파일 장애아 철제 침대 가둔 장애인시설 대표 벌금형 법원 15.05.06 2217
1522 첨부파일 '이적표현물 소지금지' 국가보안법 처벌 합헌 헌재 15.05.06 1832
1521 첨부파일 구치소 수감자가 자살했다면 국가가 손해배상 법원 15.05.05 2084
1520 첨부파일 "생년월일 바뀌었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변경돼야" 법원 15.05.05 3196
1519 첨부파일 "학교폭력징계위에 학교장 참여하면 징계무효" 법원 15.05.05 1951
1518 첨부파일 미보험 차량 과태료 납부했어도, 형사처벌 가능 사회 15.05.05 2279
1517 첨부파일 법원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사회 15.05.05 2052
1516 첨부파일 경량항공기& 항공우주선, 저당권 설정 가능하다! 법률 15.05.04 1866
1515 첨부파일 염전 근로 강요시 허가 취소와 보조금 환수한다! 사회 15.05.04 1880
1514 첨부파일 '혼인·가족형태' 따른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 법률 15.05.04 2056
1513 첨부파일 청주 시내버스내 할머니 폭행녀 구속영장 신청 검찰 15.05.04 1980
1512 첨부파일 남친의 이별통보에 '임신사실' 알린것은 명예훼손 아냐 법원 15.05.04 1967
1511 첨부파일 문화예술인 594명 "세월호 시행령 폐기하라" 사회 15.05.03 2393
1510 첨부파일 부하 여경과 "오피스 와이프 생활비 주시는 건가요ㅋ" 법원 15.05.03 2310
1509 첨부파일 성폭행 혐의 기소 60대 男 허위 증언 시켰다가.... 법원 15.05.03 1925
1508 첨부파일 법원, 외부위원 절대 다수 구성 '감사위원회' 출범 대법원 15.05.03 1977
1507 첨부파일 불륜 사실 인정 담긴 휴대폰 훔친 女 2천만원 물어야 법원 15.05.03 2272
1506 첨부파일 보수단일후보 명칭 문용린 전 교육감 벌금형 법원 15.05.02 2062
1505 첨부파일 이병기 "혐의 나오면 당장 그만둘수 있다" 사회 15.05.02 1982
1504 첨부파일 후배 여검사 성희롱한 부장검사 사표 검찰 15.05.02 1994
1503 첨부파일 초등학생 무릎에 앉히고 머리 쓰다듬은 교사 벌금형 법원 15.05.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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