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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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2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위한 ‘상법’ 개정안 국회 제출돼 사회 23.11.27 708
5341   고객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해 2천만원 별풍선 결제한 남성 집행유 사회 23.11.26 589
5340   60대 지적장애 여성 추행한 40대 지적장애 남성 실형 사회 23.11.24 633
5339   ‘동물 털 날리는 건 당연한데’ 반려묘 흉기로 찌른 60대 벌금형 사회 23.11.23 659
5338   같은 부대 병사 술 취해 잠들자 성추행한 하사 집행유예 사회 23.11.22 674
5337   자신을 걱정하는 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한 50대 남성 실형 사회 23.11.20 658
5336   '성추행범 물러가라' 성추행 목사 예배 방해한 신도 벌금형..목 사회 23.11.18 822
5335   "한국에서 살거라" 제주까지 와서 9세 아들 유기한 30 사회 23.11.17 849
5334   자신의 유튜브 촬영을 거부한 노인을 도와준 행인 폭행한 40대女 사회 23.11.16 684
5333   "너 정도는 이긴다" 고교동창과 현피 벌여 숨지게 한 사회 23.11.15 666
5332   "원장이 시켜서.." 무면허 의료 시술한 간호조무사 8명 사회 23.11.14 750
5331   진혜원 "아파트 분리 수거장 공병 훔친건 무죄 판결해야&qu 사회 23.11.13 774
5330   '허위 병력' 꾸며 23명 병역 면탈 시킨 30대 병역 브로커 실형 사회 23.11.11 706
5329   法, '3명 사망' 한화 공장 폭발사고 관계자 항소 기각..징역·금 사회 23.11.10 653
5328   30대 여직원 수차례 성추행 및 성희롱 발언 한 60대 회사 대표 집 사회 23.11.09 602
5327   중국에서 '리니지' 불법 서버 운영으로 12억원 번 일당 집행유예 사회 23.11.08 701
5326   “왜 내 딸 때려” 사위와 다투다 살해 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사회 23.11.07 811
5325   모친 재산 강탈하려던 30대 남매, 모친의 처벌불원으로 집행유예 사회 23.11.04 758
5324   불법 도박장에서 강도 행각 벌인 20대 5명 모두 집행유예 사회 23.11.03 754
5323   너무 과한 동네 사랑(?)..동네 욕한 행인 무차별 폭행한 40대 실 사회 23.11.02 821
5322   자동차 충전시설 취득세, 3년간 한시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발의 사회 23.10.31 915
5321   경영 맡겼더니 회삿돈 15억원 빼돌려 비자금 조성한 60대 남성 집 사회 23.10.31 744
5320   국제회계기준 따른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사회 23.10.30 805
5319   8세 아들에 폭행·폭언 일삼은 아빠 항소심에서 처벌 가중 사회 23.10.28 764
5318   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 노동법 위반 사회 23.10.27 782
5317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한 50대 남성 결국 실형 사회 23.10.26 939
5316   “세무조사 편의 좀 봐 주세요” 뇌물 받은 세무서 공무원 집행유 사회 23.10.25 925
5315   유엔 자유권위원회, 인신매매방지법 도입 등 긍정적 평가 사회 23.10.24 862
5314   어린이집 원생들 촬영하다 2세 여아 덮쳐 중상 입힌 40대 교사 벌 사회 23.10.21 942
5313   "성매매하고 다녔지?" 외국인 아내 감금하고 폭행한 4 사회 23.10.20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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