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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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2   법무부, 2023 을지연습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사회 23.12.31 566
5371   중대재해법 시행 2년 만에 첫 원청 대표 실형 확정 사회 23.12.30 550
5370   동업자 여자친구 협박해 차용증 받아낸 커플 징역형 사회 23.12.29 636
5369   “왜 날 억압하는 거야” 직장상사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항소 사회 23.12.28 618
5368   대법원 “52시간 근무제 주간 근무시간 모두 더해야” 사회 23.12.27 646
5367   대법원, '접속속도 저하' 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취소해야 사회 23.12.25 618
5366   ‘이봉재 이준승 최건호’ 전담법관 임명 동의 대상자 올라 사회 23.12.24 583
5365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마구 찌른 30대 중형 사회 23.12.23 649
5364   이유 없이 공용 냉장고 보관된 음료에 화학 가루 넣은 30대 집행 사회 23.12.22 607
5363   "성매매 폭로할꺼야" 전 연인 협박하고 스토킹한 30 사회 23.12.21 676
5362   “내가 尹 비선실세..공공기관 취업시켜줄께”..尹 지지단체 인사 사회 23.12.20 665
5361   女신도를 ‘백허그’하게 하고 '백허그' 한 목사 벌금형 사회 23.12.19 591
5360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 미성년 구함' 현수막 내건 50대 남성 항 사회 23.12.18 569
5359   대한상사중재원-대전지방변호사회, 상생협력관계 구축 위한 MOU 사회 23.12.17 705
5358   딸에게 폭행 당한 지적장애 동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한 가족들 사회 23.12.16 691
5357   아들과 공모해 남편 살해한 40대 여성 무기징역 확정 사회 23.12.15 616
5356   마약성 '펜타닐 패치' 진단 없이 처방한 의사와 수령한 환자 모두 사회 23.12.14 747
5355   음주운전 적발 후 '벌금 수배' 숨기려 타인 신분증 내민 20대 실 사회 23.12.13 611
5354   성매매 그만 두겠다는 여성들 감금 및 폭행한 20대 포주 실형 사회 23.12.11 536
5353   대법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 부과할 수 있다 사회 23.12.11 717
5352   “‘조희대’ 보수 편향·소수자 보호 외면 우려 불식해야” 사회 23.12.10 694
5351   미성년자 합성 누드 사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남성 집행유예 사회 23.12.09 696
5350   불륜녀 '도도맘'에게 前남편 무고를 교사한 강용석 집행유예 사회 23.12.08 603
5349   '월 1500만원 벌 수 있어'..미성년자 유인해 학대한 20대女 실형 사회 23.12.06 748
5348   모텔층 버튼 누른 대학 교수 '성추행'으로 협박한 40대 여성 벌금 사회 23.12.05 550
5347   "현피 뜨자" 타인 정도 도용해 유튜브에 현피 채널 개 사회 23.12.02 751
5346   불법 마사지 업소 단속보고서 누락한 경찰관들 최종 무죄 확정 사회 23.12.01 602
5345   '조카 잘 부탁해' 음대 강사 부정 채용한 국립대 교수들 모두 유 사회 23.11.30 636
5344   女동료와 부적절 관계 맺은 유부남 경찰관..항소심도 "강등 사회 23.11.29 672
5343   지인 폭행 신고 못하게 주점서 불을 지른 60대 집행유예 사회 23.11.28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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