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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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첨부파일 종북콘서트 '황선' 구속영장 발부 검찰 15.01.14 1980
961 첨부파일 용산 미군기지 잔류무효소송 주민소송인단모집 사회 15.01.13 2480
960 첨부파일 매도 위임받은 것처럼 속여 타인 빌라 판 50대 구속 검찰 15.01.13 2640
959 첨부파일 대한변협 새 회장에 하창우 후보 당선 사회 15.01.13 2247
958 첨부파일 통합진보당 당원 실명 보도한 언론사 손해배상해야 법원 15.01.13 2523
957 첨부파일 성추행 금품 무마 혐의 서장원 포천시장 구속영장 검찰 15.01.13 2277
956 첨부파일 이사회 불출석 사외이사 분식회계 책임 법원 15.01.12 2360
955 첨부파일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막말 교수 해임 정당 법원 15.01.12 2170
954 첨부파일 서울고법 "윤치영 독립유공자 취소는 정당" 법원 15.01.12 2197
953 첨부파일 공직자 재산 부풀려 신고해도 징계대상 법원 15.01.12 2401
952 첨부파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위헌법률심판제청 헌재 15.01.12 2419
951 첨부파일 공포의 크리스마스, 제 2의 오원춘 사건 막았다! 사회 15.01.11 2188
950 첨부파일 대선 댓글 제보 '무죄' 전직 국정원 직원, 알선수재 구속 검찰 15.01.11 2245
949 첨부파일 도시가스 요금 530만원 청구에...돈 안내도돼! 법원 15.01.11 2583
948 첨부파일 40년 이상 도로이용된 사유지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못해 법원 15.01.11 2467
947 첨부파일 "세계일보 취재기자 검찰수사 언론활동 위축" 사회 15.01.11 2574
946 첨부파일 法 한국일보 회생계획 인가 법원 15.01.10 2115
945 첨부파일 아파트 관리직원행세 거액 뜯어낸 40대 실형 법원 15.01.10 2166
944 첨부파일 참여연대 "홍가혜 무죄, 검찰 항소 포기해야" 사회 15.01.10 3452
943 첨부파일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세금포털 사업자 법정구속 법원 15.01.10 2052
942 첨부파일 토지매입위해 개인정보 무단조회한 경찰관 벌금형 법원 15.01.10 2098
941 첨부파일 서울고검 "이명박 처벌 안해" 참여연대 항고기각 검찰 15.01.09 2170
940 첨부파일 檢 신은미 강제출국·황선 구속영장 검찰 15.01.09 3651
939 첨부파일 석방로비 트로트가수 하동진 집행유예로 풀려나 법원 15.01.09 2497
938 첨부파일 전교조로부터 후원금 받은 오병윤 전 의원 집유 법원 15.01.09 1979
937 첨부파일 정당방위 논란 50대 도둑 사망, 집주인 공소장 변경 법원 15.01.09 2482
936 첨부파일 4대강 입찰 담합 현대건설에 200억원 과징금 적법 법원 15.01.08 2285
935 첨부파일 정부 "사법부 판단존중하나 대북전단은 표현의자유" 사회 15.01.08 2119
934 첨부파일 환자 동의없이 하체 촬영한 병원, 검찰 수사착수 검찰 15.01.08 2415
933 첨부파일 성추행 혐의 파면당한 경찰관 뒤늦게 무죄, 복직될까? 법원 15.01.08 1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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