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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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첨부파일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 50대 집행유예 판결 15.12.01 3465
2552 첨부파일 국내 천삼제품 위조 시도 2명에 징역형 선고 판결 15.12.01 3934
2551 첨부파일 법무부, 재범우려 적은 모범재소자 538명 가석방 사회 15.12.01 3233
2550 첨부파일 바다가 육지? 시속 100km로 밀입국자 실어날라 사회 15.12.01 3948
2549 첨부파일 시줏돈 4억 2천여만원 횡령 전 성주사 주지 징역 2년 판결 15.12.01 3345
2548 첨부파일 朴 '아들 병역 비리' 주장 누리꾼 상대 승소 판결 15.11.30 3724
2547 첨부파일 法 상표권분쟁, 지학사 동아출판에 패소 판결 15.11.30 3423
2546 첨부파일 “실업팀 입단시켜줄게”...축구감독 실형 판결 15.11.30 3728
2545 첨부파일 "학생에게 돈 요구 전남대 교수 해임은 정당" 판결 15.11.30 3122
2544 첨부파일 "김현웅 담화문, 헌법적 권리 포기 강요행위" 사회 15.11.30 3108
2543 첨부파일 '사기혐의' 가수 최성수 무혐의..부인은 기소 사회 15.11.29 3355
2542 첨부파일 주영순 ‘천일염 생산의 농사용전력 적용’ 되어야 사회 15.11.29 3308
2541 첨부파일 통영구치소, 가을 수형자 노래자랑 대회 개최 사회 15.11.29 3508
2540 첨부파일 "법사위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사회 15.11.29 3425
2539 첨부파일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했나? 사회 15.11.29 3227
2538 첨부파일 한강하구 철책관련 민사소송 김포시 승소... 사회 15.11.28 3124
2537 첨부파일 법원 함바비리 사건 前경찰 총경 징역 1년 확정 판결 15.11.28 3448
2536 첨부파일 2015 인권콘서트 ‘인권, 다시 희망을 노래하다’ 사회 15.11.28 3428
2535 첨부파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원장 등 13명 검거 사회 15.11.28 3262
2534 첨부파일 은처논란 '용주사' 명예훼손 가처분 사건 기각 사회 15.11.28 3126
2533 첨부파일 '복면금지법’보다 평화로운 집회 보장이 우선 사회 15.11.27 3383
2532 첨부파일 '벌금형' 선고 받은 경우 집행유예 가능해진다 사회 15.11.27 4364
2531 첨부파일 상고심 제도개선,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가 우선 사회 15.11.27 3691
2530 첨부파일 참여연대,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사회 15.11.27 3455
2529 첨부파일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항소심도 무죄 판결 15.11.27 3169
2528 첨부파일 대법 "이적단체 행사 박수친 행위 국보법 무죄" 판결 15.11.26 3076
2527 첨부파일 조계종, 한상균 요청 수용 “대화의 장 마련”. 사회 15.11.26 3180
2526 첨부파일 백남기 농민 딸 "경찰, 연락 한번 없었다" 사회 15.11.26 3483
2525 첨부파일 계약서 상권보장 약정...5년 넘으면 무효? 사회 15.11.26 3850
2524 첨부파일 '표지갈이' 대학교수·출판사 무더기 입건 사회 15.11.26 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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